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정22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4

판결선고

2020. 7. 16.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학교법인의 직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의 직원으로서 소속 사립학교인 아산시 E 소재 F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자인바, 2016. 9. 28. F대학교 축구부 감독실에서 F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G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5,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G 및 같은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A으로부터 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2,75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의 직원으로서 소속 사립학교인 F대학교 축구부 코치인 자인바, 2016. 10. 14. F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G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G 및 같은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A으로부터 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1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9.경까지 F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인바, 학교법인 D의 직원으로서 F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B에게 위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 내지 18번과 같이, 학교법인 D의 직원으로서 F대학교 축구부 코치인 C에게 위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 내지 15번과 같이 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1,400,000원을 공여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2,910만 원, ②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③ 추징: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 단서, ④ 참작 사유: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조함]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 C과 같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청탁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피고인들이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단기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더라도, 기간제법과 청탁금지법은 그 입법 목적과 적용영역이 다르고 각각의 법률 수범자가 그 두 법률을 함께 준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만한 충돌 영역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학부모 후원회 회장이던 G이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후원회 규약에 따른 금품 제공은 학부모회 구성원들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할 뿐 아무런 강제성이 없고, 더욱이 그 구성원도 아닌 피고인 B, C으로서는 그 규약에서 정한 금품을 요구할 어떠한 권원도 없다는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예외적 허용 사유인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학교체육 진흥법의 관련 규정은 초·중등학교 운동부 후원금의 경우 학교회계 편입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그러한 허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교 운동부 후원금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 사유의 적용 여부만이 문제될 뿐 학교체육 진흥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유사 사안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된다(증거목록 67번 참조)], ④ 이 사건 금품 수수의 기간, 액수와 더불어 그러한 금품 수수를 했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