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0나50482 판결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2016. 4. 18.부터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고, 피고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의료용품 생산자동화 기계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현재는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보통주, 주당 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100,000,000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위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5. 12. 21.경 피고 C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17. 11.경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7. 11. 10.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 1. D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8. 4. 26.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및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최고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2월까지 발생한 급여까지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5. 24.경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031,02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최고서가 도달한 이후에도 2018. 5. 8.경, 같은 해 12. 26.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9. 3. 22. 피고 회사에 재차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서 이사 말소등기를 하며, 이 사건 투자금 중 80,000,000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이후인 2019. 4. 19. 사내이사인 원고의 퇴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C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2019. 12. 20.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 C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9형제40594호)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840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5. 12.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당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그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이사의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및 상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540 판결),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회사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월 보수를 4,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2월까지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4. 18.자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9. 4. 19.자로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2018. 4. 26.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및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는 여전히 원고를 이사로 인정하여 위 최고서 발송 이전인 2018. 3. 16.(3. 23.자)은 물론, 2018. 5. 8.(5. 9.자), 2018. 12. 26.(12. 28.자) 각 이사회에 관한 소집 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12. 22.자, 2018. 3. 23.자 이사회에 각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2018. 3. 30. 개최된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19. 3.경에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고, 위와 같이 퇴임등기는 2019. 4.경 마쳐졌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7. 12. 15.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비록 사내이사로서 적극적으로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2019. 4. 19.까지 원고에 대한 퇴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사로서의 일정 역할을 하도록 하여 상법 제399조, 제401조 등에서 정한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그에 따라 원고의 퇴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형평상 타당하다.

아래 “3. 반소에 관한 판단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주장

판단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의 주장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 피고 C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E은 피고 회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기술총괄책임자로서 일회용 주사기 제작기계 및 버섯재배용기계의 설계도면과 프로그램 관리 및 그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2016. 4. 18.경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2019. 4. 19. 퇴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회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D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7. 11. 10.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2017. 12. 1. D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D 홈페이지(을 제13호증)에 의하면 D가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일회용주사기 제작기계의 설계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는 이사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업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96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당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그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이사의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및 상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E 대표이사 F은 피고 회사의 주사기 공장 설계도면은 설계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고, E에서 퇴사하고 나간 사람들이 E의 기술을 카피(copy)하고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 회사가 E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에서 대전지방검찰청 G의 자문의견서에 의하면 ‘D 홈페이지(을 제13호증)의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 D가 제작하려고 하는 일회용주사기 제작기계는 E에서 근무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 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회용주사기 제작기계 관련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피고 회사의 정보가 경업금지의무를 비롯한 포괄적인 이사의 의무준수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전제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원고는 당시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그 근무형태가 자유로웠다), 원고의 거듭된 이사직 사임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목적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 퇴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사임의사 표시 후에도 피고 회사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속 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고가 사내이사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D를 설립하였다고는 하나, D 3개년 재무제표 내역(을 제19호증)에 의하면 2017년도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700만 원, 수익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D가 설립된 이후 어떠한 영업 활동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사정까지 함께 보면, 원고가 D를 설립함으로 인하여 충실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원고의 주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