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가합34841 판결

피고는 한국고전번역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전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번역, 보급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2012. 4. 1. 계약직으로 피고에 입사한 후 2015.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2017. 6. 30.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피고 내의 출판콘텐츠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21. 4. 2.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21. 4. 9.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원고의 진술을 듣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한 이후, 2021. 4.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의결서가 첨부된 징계처분명령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1. 4. 21.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하기로 의결하고, 2021. 4.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재심 징계의결서가 첨부된 징계처분명령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의결서에도 원고의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원고의 행위는, 같은 피고 직원인 B(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의 코트 위 손목 부분을 순간적으로 1회 잡은 것에 불과하여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원고가 사용한 언어 역시 남녀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규직 근무가 불투명한 이 사건 피해자의 처지가 안타까워 격려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어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하도록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절차상 하자의 유무

관련 법리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인정사실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는 2020. 12. 28. 18시경 같은 출판콘텐츠실에서 근무하는 C 및 외부 편집위원 D와 저녁 회식을 가졌고, C이 21시경 먼저 귀가한 이후 E역 근처에 있는 D의 집으로 이동하여 2차 모임을 가졌다.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는 2020. 12. 29. 새벽 3시경까지 2차 모임을 한 이후 D의 집에서 나와 귀가를 위해 E역 근처의 택시정류장으로 이동하였다. 원고는 E역 근처에 이르러 주차된 택시를 향해 걸어가던 중 코트를 입고 있던 이 사건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잡고, “선생님,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선생님이 신경이 쓰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놀란 듯이 원고를 쳐다보자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아닙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와 원고는 각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 이 사건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샘, 제가 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솔직하게 한 번 말하고 싶었어요. 저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조심히 들어가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다음날 아침 다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샘, 어제 택시 타고 잘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톡 남겨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확인한 이 사건 피해자는 “전 잘 들어왔습니다. 어제 하신 일이나 행동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다음주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마세요.”라고 답하였다. 마)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인 2021년 1월 중에도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나누며 업무협력을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21. 1. 27.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내 메신저로 “샘, F 책 예쁘게 잘 나왔네요. 작년에 저거 만드느라 수고 많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 사건 피해자는 원고를 불러내 왜 말을 했는데도 평소처럼 대하느냐고 화를 내며 항의를 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지난 일로 화를 끼치고 불편하게 해드려 송구한 마음이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피해자는 ‘회사에서 계속 얼굴 볼 동료라서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사과 별로 받고 싶지 않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신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저와 잘 지내려고는 하지 마라. 선생님 감정에 더 이상 휘둘리고 힘들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원고는 2021. 1. 29. C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를 위해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이 사건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21. 1. 30.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적으로 마음이 없고 업무적으로만 대해달라는 뜻을 전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것을 인지한 피고의 다른 직원들이 2021. 1. 말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원하여 원고는 2021년 설 연휴(2월 11일 ~ 2월 14일) 전후로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21. 1.경부터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과 관련된 진료를 받았고 약물 처방을 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21. 2. 5. 상담 과정에서 ‘지난주 동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약간의 자해 시도도 하였다. 지금은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직장스트레스가 계속 있고 상대방이 계속 화해를 시도해서 내가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정식으로 대화를 해서 다가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21. 3. 2. 피고에게 성희롱 고충신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 주변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판단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는 매우 늦은 시간인 새벽 3시경 단 둘이서 주택이 밀집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대로변으로 나왔고, 그 시간을 고려하면 당시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인적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동료들과의 업무상 회식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사건 피해자로서는 원고가 갑자기 자신의 손목 부분을 붙잡고 애정을 고백하는 말을 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 직후의 반응이나 원고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언행에 매우 놀라는 동시에 상당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원고가 코트 옷자락 위로 이 사건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전혀 예견치 못한 신체접촉이 미혼 여성이자 원고에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사건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원고의 위 언행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직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된다. 원고가 2021. 1.경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도 이 사건 피해자에게 재차 두려움과 불쾌감, 거부감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 근무하던 피고의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성격이 된 것 같다’, ‘이 사건 피해자가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지 않고 책상에만 엎드려 있거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등, 이 사건 피해자가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음주한 상태에서 손목을 붙잡고 ‘신경이 쓰인다.’고 말한 원고의 언행은 이성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남녀관계를 원한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원고는 2020년 3월경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한 이 사건 피해자의 앞날을 안타까워하고 함께 걱정한 것일 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그 자리에서 직접 이를 들은 이 사건 피해자가 원고의 언행이 남녀의 육체관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느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원고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아는데”,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한 것도 직장 선배가 후배를 걱정하는 통상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원고가 나눈 메시지의 내용 역시 남녀관계를 전제로 한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에 원고가 사과하려 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해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강압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남녀관계를 희망한다고까지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의 시간적, 장소적 정황 및 원고가 연상의 기혼 남성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한다는 인상과 함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정규직 직원으로 계약직 직원인 이 사건 피해자에 비해 업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수시로 이 사건 피해자와 업무상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로서는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불쾌함을 표시하거나 원고와의 관계를 곧바로 단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원고와 있었던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2021년 1월 말경까지 혼자서 이를 감당해야 했고, 일부 주변 사람들이 원고와의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들에게 ‘고충신고를 하게 되면 원고가 보복을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취지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원고의 비위사실은 이 사건 피해자의 코트 옷깃 위로 왼쪽 손목 부분을 붙잡고 ‘신경이 쓰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촉 부위가 상대적으로는 덜 예민한 손목 부분인 점, 신체 접촉 시간이 비교적 짧고 일회성에 그친 점,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이고 직접적으로 육체관계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태도를 계속하여 보이지는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한 말도 애정을 표현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성적인 함의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고 귀가한 직후에도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사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추가적으로 남녀관계를 희망하는 등의 표현을 한 적은 없고,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역시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인다. 비록 이 사건 피해자가 계속하여 원고를 직장에서 마주치며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원고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원고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물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한 말이 이성적인 의미를 함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수긍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고충조사 및 이어진 징계심의 과정에서 성희롱으로 인하여 중한 징계를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나름의 변명을 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진의를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후 원고는 사무실을 옮기게 되어 일단 이 사건 피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의 규모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업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가 원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를 더 이상 피고 내에서 근무할 수 없게까지 하는 내용의 조치로서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인다.

피고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한 규칙 별표 5 ‘징계양정기준’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의 징계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의 징계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며(피고의 고충심의위원회 및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 역시도 모두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나아가 성희롱 비위사실의 특성상 위 징계기준에서 말하는 ‘고의’가 반드시 형사법적 의미의 ‘고의’와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고, 위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개념은 귀책사유의 정도를 유형화한 것으로서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행위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같이 가해의사의 크기나 표출 정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여 비교적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었고 그 직후 이 사건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표하자 곧바로 사과를 하였던 원고에게 위 징계기준에서 말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적어도 ‘중과실’ 또는 그보다 가벼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 경우 원고에게는 해임보다 가벼운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징계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