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나4854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카드대출금 등이 미납되어 곤란하다고 호소하여 대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원리금의 반환을 구한다.

D에게 원고와 피고가 투자한 후인 이 사건 송금 직전 당시 함께 일하고 있던 원고가 ‘D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서 나에게 3,000만원을 보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가 ‘왜 원고에게만 보내고 나에게는 보내지 않느냐’고 하자 원고가 ‘나 혼자만 가지겠느냐’면서 이 사건 송금을 하게 된 것일 뿐, 대여가 아니다.

이 사건 송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임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송금이 대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2019년 이전 원고의 입증취지에 부합하는 정황으로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5. 5.경 원고와 피고의 D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송금은 피고에 대한 대여다’라고 진술했던 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위 고소 당시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D에 대해 원고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은 장본인으로 형사고소에 나선 입장이었는데, 편의상 피고의 손해를 강조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모두 피고가 200만원만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도 당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진술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사실관계를 간명히 강조하기 위한 진술로 볼 여지가 있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조사 당시 ‘원고에게 반환한 투자금이 피고와 나눠받으라는 취지였다’고 전화진술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그 뒤 D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했다), 변론 전체의 취지상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2019년 이전까지는 이 사건 송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한 적도, 법적 조치를 취한 적도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게다가 위 1.의 라.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 사무실을 그만둔 뒤 미지급임금 때문에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다투었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송금을 둘러싸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관해 반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권유로 D에게 투자했던 피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자신이 반환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긴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이주현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