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나51628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그 중 퇴직위로금 청구는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퇴직위로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나머지 금원 22,896,37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 이후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이를 어겼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회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착오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며, 원고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 대표이사 C을 협박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기망과 협박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면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 중 미지급한 22,896,370원(=5,721,093원 × 4개월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따라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퇴직 이후 회사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의무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의무에 앞선 선이행관계에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금원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 밖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금원지급의무가 조건부 의무라는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동기의 착오란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 착오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사 이후에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주장과 모순되고, 그 밖에 이 사건 합의에 관한 피고의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 착오가 발생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21. 4. 26.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 대표이사 C에게 겁을 주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 C을 공갈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21. 5. 11. 범행이다. 피고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C을 공갈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 체결과정에서도 위 C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곧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추단케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퇴직 이후 회사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를 별개로 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쌍방의 의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함으로써 이미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퇴직위로금지급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 중 미지급한 22,896,370원(=5,721,093원 × 4개월분) 및 이에 대하여 2회차 분할퇴직위로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가 근로한 기간,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경위, 퇴직위로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원고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진철 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