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고합340 판결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3. 7. 22. 예능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주 사업분야로 하는 C를,2006. 9. 8. 매니지먼트업을 주 사업분야로 하는 B를 각 설립하고 대표자의 지위에서양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C는 2020. 11. 30. 부도가 나기 전까지 B의 주식100%를 소유한 완전모회사였다. 영국계 사모펀드 K(이하 'K'라 한다)는 2011. 9.경 한화 약 145억여 원을 투자하여 C의 지분 49.2%를 취득하여 1대 주주(피고인은 21.78%로 2대 주주, 피고인의 모친 L는 14.15%로 3대 주주였다)가 되었고, 위와 같은 지분비율은 C의 부도 전까지 유지되었다.

양 법인의 주 사업분야에 맞추어 C는 예능 및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방송국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수익처로 하였고, 뒤이어 설립된 B는 다수의 소속 연예인들을 관리(매니지먼트)하면서 연예인들의 각종 방송 출연료나 광고료 등을 지급받는 것을 주된 수익처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와 B를 함께 운영하면서 C를 통해 B 소속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도 다수 제작하여 방송국에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방송국에서 C로 지급된 금액에는 B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C에서 연예인들 출연료 상당의 금액이B로 이체된 뒤 B에서 각 연예인들에게 계약에 따른 출연료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양 법인의 사무실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소속 직원들의 사무공간은 일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직원 구성의 경우,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관리직의 임원들이나 재무 분야의 직원들은 대부분 형식상 C 소속이었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할 인원들도 C에 소속되어 있었던 반면, B의 경우 소속 연예인들을 비롯하여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나 일부 홍보 담당 인원들이 그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C나 B의 중요 의사결정은 사실상 모두 C에 소속된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진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매주 월요일에 임원진들과 주간회의를 가지면서 C, B의 각 주간 입금 및 지출내역, 각 회사의 잔액과 향후 자금 흐름 등을 '자금주보'라는 명목으로 재무이사 F으로부터 보고받아왔다. 양 법인의 운영 현황은 분기별로 C의 대주주인 K에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 법인의 자금은 경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각 법인 사이에서 이체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경우 B 소속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대가 중 연예인들 출연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B로 이체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고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B의 자금을 C로 이동시키거나 추후에 C가 이를 상환한 경우에는 대부분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자금이동은 재무이사 F이 입사한 2012년경 이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중 2016년경부터 B에서 C로 이동한 대여금 명목의 자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41억 원에 이른다.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양 법인 사이의 전체 대여금 이체 내역을 정산하여 보면 B에서 더 많은 금액이 C로 지급되었는데, 계좌이체내역상으로는 대략 8억 7,000만 원 가량이 더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B 계정별원장의 단기대여금 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억 원을 넘는 금액이 더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2020년도 기준 단기대여금계정에는 약 66억 원으로 나타나나, 2016년도에 이미 약 52억 원 가량의 단기대여금이전기이월된 점, C와의 거래 외에 다른 대여금의 지급 내역도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여금 거래 차액은 약 10억 원 정도로 보인다).

한편, B에서 2020. 2.경부터 '고문료'의 명목으로 G,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5,555,500원 상당의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B의 자금을 이체받아 사용하였음에도 C의 경영 상태는 계속하여 악화되었고, B도 2020. 9.경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나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C는 2020. 11. 30. 차입금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B는 모회사인 C의 부도로 인하여 차입금 만기 연장을 받지 못해 마찬가지로 부도가 났다. 양 법인은 2021. 9.경 모두 폐업하였다.

관련 법리

1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상호 혹은 순차 소유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위하여 영득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6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중이던 회사 소유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제3자가 회사의 지배주주라거나 또는 나중에 회사가 그 제3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87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B와 C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유명 연예인들을 소속연예인으로 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의 완전자회사이고, C는 방송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 제작 프로그램에 위 B 소속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등 위 두 법인의 목적 및 업무의 분야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은 사실이다. 또한 F과 같은 직원들은 두 법인의 회계나 업무를 중첩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고, 두 법인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물적 기반을 상당 부분 공유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C는 프로그램 제작 및 이에 따른 제작비 등을 방송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주 업무 및 수입원으로 하는 반면, B는 소속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여 연예인들의 출연료 및 광고 수입료 등이 수입원의 전부였으므로, 두 법인의 목적이나 활동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법인의 공통의 임원진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물적 기반까지 공유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먼저 C를 설립한 뒤 완전자회사인 B를 설립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였기 때문이지, 두 법인의 운영이 반드시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할 사업목적상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다. 두 법인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더라도 C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통해, B는 소속연예인들의 관리를 통해 각각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별개의 지위에서 존속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 제작사와 연예인 소속사의 분리가 방송업계에서 그리 이례적인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위 두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분리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관계가 마치'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 내 두 개의 영업부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영 지표에 의하더라도 두 법인이 서로 별개의 법인으로서 상이한 재정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B의 경우 2016. 1. 1.부터 2016. 12.31.까지 168,945,509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었던 것과 달리, C는 같은 기간은 물론이고 폐업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영업손실만이 발생하고 있었고,<2> 또한 C의 경우 독립된 감사인인 M회계법인이 2017. 12. 31. 기준 감사보고서에서부터 2019. 12. 31. 기준감사보고서에서까지 반복적으로 당기순손실 및 유동부채의 유동자산 초과 정도를 지적하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두 법인간 관계에서 C가 주로 영업 부진으로 인한 경영상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었고, 다

나아가 두 법인이 공동의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C의 이익이 사실상 B 소속 연예인들의 저명성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에 소속된 연예인들은 이미 상당한 저명성을 확보한 예능인들로서, 이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C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받을 수 있는 후광효과는 쉽게 예측되나, 반대로 C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B 소속 연예인들이 출연하게 됨으로써 B가 얻는 이익이 연예인들이 다른 제작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와 비교하여 분명한 우위에 있다고 쉽게 예측되지는 않는다(무엇보다 B 소속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C 제작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양 법인 사이의 긴밀한 의존관계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C가 B 소속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왔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경영상의 위기를 겪었음을 고려하면 B와 분리될 경우 C의 존폐는 더욱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한 반면, B의 경우에는 그 영업 활동인 연예인들의 수익 창출이 C의 프로그램 제작 · 공급에 대한 본질적인 의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B에서 C로 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은 C의 이익을 위한 행동일 뿐이고, C의 경영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이체 행위가 곧바로 B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여금 명목 송금의 경위 및 방식

B로부터 C로의 자금 이동은 대여금 명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관하여는 외부 감사 대비용으로 '대여기간 1년, 이자율 6%'정도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일부 작성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단순한 회계처리에 의하여만 자금이 이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들 역시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이 대여금의 증명용도나 지급보증 등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자금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C는 B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일부 상환하면서도, 원금 상환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고 이를 모두 미지급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정상적인 소비대차계약이라면 설정되었을 담보 등도 제공하지 않았다. C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여기간에 임박하여 상환한다거나 특정일을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상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금 상황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이고 비규칙적으로 상환하는 경향성이 관찰된다. 이러한 자금 이동의 모습은 법인 간의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 완전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혼융 내지 금전 유용에 가까워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자금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임원진들의 주간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및 F을 비롯하여 법인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들이 하는 간략한 사후보고 내지 대표이사에 의한 지침하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소집절차, 안건의 상정, 성문화된 의결과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진행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로 위 대여금 지출 결의의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 개최가 없었고, 단지 사후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써 위와 같은 주간회의의 내용이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되었을 뿐이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서의 자금이동이 B의 고유한 경영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자금이동이 모두 C의 1대 주주인 K에 보고되었다는 사정및 그와 같은 의사결정이 B의 완전모회사인 C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도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B의 자금을 활용하여 C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B의 100% 주주인 C의 주주들 의사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 이체로 인하여 B의 자금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소속 연예인들이나 소속 직원들이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이상, 실질적으로 지출 법인인 B에는 자금이 이동함에 따른 손해가 그대로 발생하고 만 것이다.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피고인은 C가 B의 완전모회사라는 이유로 만연히 대여의 형태를 빌려 자금을 송금하였고, 자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원금 상환의 형식으로 일부 반환하였을 뿐 B로부터 이동한 자금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세운 바가 없다.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C의 경영실적 악화와 자금 경색이 있었고 B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러한 상황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면, 특별한 변제계획이나 대책 없이 약 14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넉넉히 평가할 수 있다.

물론 C에서도 B로 자금이 이체됨에 따라 실질적인 차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40억여 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위와 같은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에 기인한 횡령행위가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일부 자금이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자금 이동은 C의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서 C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그 결과로 B의 자금마저 함께 부족해져 끝내 소속 연예인들과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B의 손실을 초래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B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면책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