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43471 판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목공사를 지연하여 원래 입주일이 2021. 4. 11.이고 예정된 공사종료일은 2021. 4. 4.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공사를 2021. 4. 9. 마무리하여 2021. 4. 18. 입주할 수 있었으며, 입주한 이후에도 2일 더 공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현장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으로 9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았으며,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투입된 인부도 늘어나 인건비가 추가로 8,625,000원이 더들어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목공사의 지체로 타일공사와 도배공사 인건비도 160만 원이 추가로 더 지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청구는 부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목공사 지연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0885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3. 2. 9. 피고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법원에 현저한 사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한미(재판장) 우인성 박성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3471

판결선고

2023. 2. 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