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4737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6,678,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위 금원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변호사법 제58조<1>, 상법 제212조<2> 또는 상법 제210조<3>에 따른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 2023. 11. 9.자 준비서면에서 주위적으로 변호사법 제58조, 상법 제212조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4>에 따른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변호사법 제58조, 상법 제212조는 법무법인 C의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C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구성원인 피고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법무법인 C의 재산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C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주효하지도 못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법 제58조, 상법 제212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바, 이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상법 제212조 제2항은 회사 채권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참조).

따라서 상법 제212조 제2항은 구성원(사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별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해 구성원(사원)에 대하여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26,678,9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8>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살펴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한미(재판장) 박성규 강혁성

각주1)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각주2)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3)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각주5)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정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각주6) = 납부기한 2019. 9. 30. 17,340원 + 납부기한 2020. 6. 30. 6,693,270원 + 납부기한 2020. 9. 30. 5,953,470원 + 납부기한 2020. 12. 31. 7,138,390원 + 납부기한 2021. 3. 31. 6,647,110원 + 납부기한 2021. 4. 25. 4,157,370원

각주7) = 건강보험료 2022. 1. 911,400원 + 건강보험료 2013. 12. ~ 2021. 11. 미납내역 48,723,160원 + 연금보험료 2022. 1. 540,000원 + 연금보험료 2013. 10. ~ 2021. 12. 미납내역 35,947,110원 + 고용보험료 2022. 1. 160,950원 + 고용보험료 2014. 4. ~ 2021. 10. 미납내역 8,959,140원 + 산재보험료 20201. 1. 66,120원 + 산재보험료 2013. 5. ~2021. 10. 6,129,960원

각주8) 2019.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7374

판결선고

2023. 12. 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