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노501 판결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B(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법리오해

양형부당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를 직무 관련 여부나 그 명목 등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제1 내지 8호에서 다른 법령·기준·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서 수수 금지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 범죄사실에는 범죄성립요소인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대법원 201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면 검사는 공직자등인 피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위 금품등이 위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증여’를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적 거래의 경위, 그 법적 성격, 대가 여부,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7. 광고비 명목의 금품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일반주간신문인 E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고, 위 E에서는 창립기념행사로 매년 1~2회 ‘F’ 시상식을 개최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 B은 2019. 11.경 피고인 A에게 2019. 12. 23. 개최하는 ‘G’ 시상식(이하 ‘이 사건 시상식’이라 한다)의 수상자 추천 및 선발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시상식을 하려면 행사비용이 필요하니 수상자들이 돈을 낼 수 있으면 내게 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수상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기로 모의한 사실,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말경 수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상을 권유하면서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2019. 12. 6.부터 2019. 12. 13.까지의 기간 중 수상자 4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인당 200~330만 원씩 합계 1,0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④ 피고인 B은 2019. 11. 말경 아들인 I을 통해 K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시상식에서 수상할 것을 권유하면서 홍보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2019. 12. 20. 위 K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⑤ ‘후원금’ 명목의 금품수수는 그 명목상 증여에 해당함에 명백하고, 비록 금품 제공자가 이 사건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상식의 목적 및 그 대내외적 영향력, 수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비추어 위 금품수수와 수상내역이 정당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들 내지 그 운영의 언론사 및 언론매체 등에서 위 금품제공자를 위하여 그 금품의 액수에 상응하는 정도의 반대급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금품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비롯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중 위 해당 부분은 이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7. 광고비 명목의 금품 수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2019. 12. 17. K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K이 작성한 2022. 12. 8.자 사실확인서에는 ‘위 330만 원이 광고 게시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고, 다른 청탁의 대가는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330만 원이 지급된 무렵인 2019. 12. 하순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인 E에 K이 대표하는 R 주식회사의 로고가 배너 광고로 게시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30만 원 수수행위는 피고인 B과 K 사이의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대금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30만 원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닐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위 330만 원 수수행위가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위 300만 원 수수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청탁금지법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