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고단2089 판결

주식회사 C은 2017. 9월경부터 H과 사이에 기술제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8. 11월경까지 기술투자 논의가 매우 성숙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C의 객관적 상황을 모두 설명하여 피해자가 C의 상황을 잘 알고 먼저 투자를 제안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C 주식 3,000주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B이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C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D<1>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2017년 여름경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피해자를 초대하는 등 피해자에게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고, 2017. 12.경 C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와 임차료 등 급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급전을 빌려주기로 하여, 2017. 12. 20. C과 사이에 변제기를 2018. 4. 20., 이자를 연 10%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C 명의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피고인들은 2018. 1. 2. C이 보유한 특허번호 K, J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피고인 A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C이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기술력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여금 6,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에게 C 주식 3,000주를 양도하고 매달 고문료 300만 원, 배당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14.부터 2018. 4. 10.까지 투자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I에게 C의 총 주식 3만 주 중 10%인 3,000주를 양도하였고, 피해자에게 'C 상임고문'으로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고문료·배당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1. 12.경 C 명의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유 주식과 투자금 2억 원 + 이자 23,276,800원<6>을 2019. 4.경 맞교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C은 2017. 9월경부터 자동차용 카시트 봉제업체인 H과 사이에 가죽시트 봉제기에 대한 기술제휴에 관하여 교섭을 하여왔으나, 2018. 12.경 기술력 부족으로 최종적으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C은 2017년 기준 당기순손실이 15억 4,300만 원이었고, 2016년경부터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으며,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장 현장 확인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0. 1. 18.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이 사건 특허권은 특허등록료 불납을 원인으로 2021. 3~4월경 소

피고인들은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7. 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C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260,791,282원 및 퇴직금 76,551,874원 등 총 합계 347,343,1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2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 4. 30.부터 2019. 1. 16.까지 C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 20,129,220원, 퇴직금 306,665,410원등 총 합계 326,794,6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이 위와 같이 H과의 기술제휴 결렬,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9. 5. 14.경 둘째 아들인 O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P를 설립하였으나, 2021. 12월경부터 2022. 3월경까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피고인 A과 D, Q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봉제산업에 대하여 문외한이어서 C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급전을 빌린 후, 계속하여 C의 발전가능성과 그 주식의 장래 가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이 법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투자도 좋고 그 다음에 대여도 좋고 어떤 건지 선택을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거지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고문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2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C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D과 피고인 A이 "C은 임대료도 못 내고 직원 급여도 못 주고 있으니 급전이 필요하다. 2018. 4.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들어서, 피해자가 차용 당시 C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차용 당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8. 12월경 최종적으로 H과의 기술제휴 등에 관한 교섭이 결렬된 이유에 대하여, C이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기업의 전망이밝았으나, 의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업진행에서의 진행 구조와 같이 C이 위 특허기술을 H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어 빠르게 소위 '엑시트'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각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C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64,137,786원이고, 그중 미지급 임금은 280,920,502원인데,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12월경 또는 2018. 초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위 280,920,502원의 절반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서의 작성명의인이고, 공증사무소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인증서(양도, 양수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3월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C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년 여름경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C의 공동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