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나48909 판결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및 일부 인용 판결

주식회사 E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5. 9. 25. 이 사건 찜질방에 설치된 보일러를 작동시킨 후 이를 끄지 않고 퇴근함으로써 압력 상승에 의하여 위 보일러가 파손되도록 하였고, 2015. 9. 30.에도 위 보일러 가동을 제때 중단하지 않아 2015. 10. 1. 새벽 무렵 위 보일러에 연결된 스팀배관이 고압을 견디지 못해 파열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주식회사 E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18,911,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25434).

위 소장에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이 서명한 사실확인서가 증거서류 중 하나로 첨부되어 있었고, 법원은 위 사실확인서와 F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16. 12. 7. 주식회사 E의 청구를 일부 인용(7,524,000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15. 9. 25.부터의 지연손해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0556), 항소심 법원은 2017. 8. 24. ‘원고가 보일러 관리자로서 위 보일러의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작동시켜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보일러를 과도한 압력에 장시간 노출시킴으로써 기능상실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E의 청구를 일부 인용(7,524,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하는 판결(이하 ‘종전 민사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7.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E의 손해배상금 수령

F에 대한 위증죄 유죄 판결 및 피고 B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

F은 위 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25434 사건에서 한 증언과 관련하여, 2018. 7. 24.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

F은 2015. 4. 2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이 사건 찜질방의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일시경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F은 2015. 9. 25. 새벽 무렵에 발생한 사고 사실과 사고 경위를 사고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원고의 전화를 받고 보일러 전원을 끈 사실이 없었음에도, ‘보일러 전원이 꺼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보일러실에 가보니 보일러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압에 파이프가 펑펑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일러 전원을 껐습니다. 원고의 전화를 받고 보일러 전원을 끈 적이 두, 세번 됩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찜질방의 보일러실에 근무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고, 더군다나 술을 자주 마신 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자신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받으면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종전 민사 확정판결과 관련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012), 위 법원은 2021. 11. 24.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E 명의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보일러실에 근무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F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증거로 제출하고, 그러한 허위 주장을 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종전 민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서 인용된 7,52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347), 2022. 9.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11. 4. 피고 B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2도11797),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재심청구 및 재심판결의 확정

종전 민사 확정판결에서 피고(이 사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 F의 진술 및 증언은 F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그 외 원고(주식회사 E)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각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사고 후에 촬영된 기관실 누수 사진 및 보일러, 배관 사진이 있는데, 위 사진들만으로는 2015. 10. 1.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사고 발생 후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나머지 증거들은 보일러 기기의 일반 설명 자료 또는 손해배상액수 관련 자료 등으로, 위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위 사고의 원인 및 경위를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이 사건 원고)가 보일러 관리자로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5. 10. 1.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이 사건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주식회사 E)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에 대한 판단

부당제소로 인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의 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송상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상대방이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도 있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49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별사정의 존재나 예견가능성은 허위 문서 또는 허위 증언의 개입 여부, 허위 문서의 제출 또는 허위 증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허위성의 정도 및 소송의 경과나 결과에 미친 영향, 소송 이후의 정황 등 소송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 및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9072 판결의 취지, 대법원 1997. 12. 24. 자 97다47312 판결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1997. 9. 4. 선고 95나1173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16부터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 민사 확정판결 전후 피고들의 일련의 소송 관련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를 남용한 행위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E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5. 11. 11. 개인 자격으로 원고를 상대로 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89880), 2016. 2. 4. 취하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E의 그 사내이사인 피고 B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직원 F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6. 2.경 위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위 사실확인서와 F의 허위 증언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대한 승소 판결과 그 항소심인 종전 민사 확정판결을 순차로 받았다.

주식회사 E는 종전 민사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경매절차 진행 중 원고가 2017. 10. 17. 주식회사 E에 해당 판결금 8,965,000원을 지급하여 경매개시결정신청이 취하되었다.

이후 원고의 고소에 따라 F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어서 원고의 고소에 따라 피고 B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위증죄 유죄 판결에 기하여 종전 민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사기죄 형사사건이 계속되던 중 2021. 8. 19. 종전 민사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직후 위 지급 판결금 8,965,000원을 조금 상회하는 8,969,020원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재심판결 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2021. 11. 24.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어서 원고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E 명의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

부당제소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액 상당 손해

부당제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후 일부만 반환받아 잔존하고 있는 손해

부당제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종전 민사 확정판결 관련 일련의 소송상 행위에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은 그 사내이사로서 그 소송 과정에 관여하였다.

특히 피고 B은 직원인 F이 이 사건 찜질방에서 발생한 보일러 파손 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경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F의 서명을 받았다. 주식회사 E는 위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삼아 원고를 상대로 보일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그 사실확인서에 부합하는 F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였으며, 이들을 기초로 종전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고 소유의 주택에 경매까지 신청하여 그 판결금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한편 원고는 2015년 이후 그에 대응하여 그와 같은 허위 주장과 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여 경험칙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F과 피고 B을 각 형사고소한 끝에 이들에 대해 각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고, 재심을 통해 종전 민사 확정판결이 취소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는 등의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7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소결론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죄명으로 고소�고발된 피고 B에 대하여 2016. 5. 2. 당사자간 합의기간 부여를 이유로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진정서 제출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5. 12. 1. 주식회사 E에 퇴직금 5,564,024원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시정지시를 하였고, 주식회사 E가 2015. 12. 11.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564,024원을 지급한 사실, 다시 위 기소중지 처분 이후 원고가 2016. 5. 24. 주식회사 E에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정산금으로 17,700,000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의 미정산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함과 아울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들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E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거나, 퇴직 당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채권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재심판결 확정 시까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