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초기95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35,2023

판결선고

2023.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삼천오백오십만원”, 발행일란에 “2021. 5. 25.”, 지급기일란에 “2021. 10. 5.”, 발행인란에 “C, D”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8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것이다. 어음을 할인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어음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372,11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847,62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27.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2021. 7. 15.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미

각주1)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배상신청의 성명 일부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각주2)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곧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으면서도 갑자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