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24862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과 원고의 광고국 미수금 관리규정에 따라 피고가 광고영업 후 발생한 미수금을 원고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미수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중 원고가 피고에게 변상하도록 별지와 같이 산출한 102,143,383원이므로, 피고는 여기에서 피고의 이행적립금예치금 16,797,064원과 과입금된 정산수당 435,705원을 공제한 84,910,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광고영업부에서 근무해온 근로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미수금 규정들은 근로계약 기타 피고와 원고 사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고, 단체협약으로 교섭된 규정도 아니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민법 제104조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미수금 규정들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청산금 채권들은 상당 부분 피고의 전임자 또는 현재 담당자와 관련된 미수채권으로서 피고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미수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액수가 과도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청산금 채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적립금 16,797,064원, 미 지급 퇴직금, 2024년도 다이어리 영업수당 2,473,50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제7조 제2항은 "피고가 판매한 상품 중 고객의 부도나 파산등으로 판매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나 불량계정, 반환계정 등으로 원고에게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행적립금에서 우선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판매한 상품(수주한 광고계약)의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갑 제2호증의1(광고국 미수금 관리 규정)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원고 회사 내부에서 시행되던 규정으로 피고와 같은 에이전트들의 미수금 변상 범위를 미수금액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내인 30% ~ 100%로 조정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4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미수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비고란에 법제이관, 전담당자미수, 부도, 행불 등을 구별하여 표시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7. 5. 1.부터 급여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미수광고료를 변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답변했던 외에 미수금액 재조정을 위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원고의 2023.12. 12.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달리 반박하거나 소명한 것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보더라도 피고도 미수금 관리규정의 존재와 (적어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광고계약과 관련된 미수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별지 표 중 C에 관한 1,02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120,383원이다.

C에 관한 1,023,0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를 피고의 관리태만 미수금으로 보아 피고에게 100% 변상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C에 관한 1,023,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미수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전담당자미수"라고 비고란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 내용상으로도 "피고가 판매한 상품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을 피고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서 피고가 아닌 이전 담당자가 판매한 상품에 관한 미수금을 피고가 변상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금으로 101,120,383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책임이행적립금 16,797,064원과 과입금된 정산수당435,705원을 제외한 나머지 83,887,6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거나,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책임이행적립금 16,797,064원은 원고가 이미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미지급 퇴직금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이어리 영업수당 2,473,500원은 원고가 이를 반박하지 않고 있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는 자동채권의 구체적인 변제기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있으나 채권의 내용상 그 변제기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산의 편의상 상계적상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18.로 하여 원고의 정산금 채권 원금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위 채권액인 2,473,5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81,414,114원(=83,887,614원 - 2,47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81,414,114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4.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