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26. 선고 2024고정90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07

판결선고

2025.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2.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200,000원 상당의 ‘씨메-05 PID 커피머신+시모넬리 그라인더세트’에 대해 ‘계약기간 36개월, 대여료 월 200,000원, 대여료 완납시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서 위 제품을 배송받아 보관하던 중, 2022. 11. 20.경부터 2023. 9.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대여료를 납입한 이후 대여료를 연체하여, 2023. 11.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제품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