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노146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1463

판결선고

202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

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기죄(징역 2개월이 선고된 부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

각주1) 한편 위 확정판결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사기죄 부분은 위 죄의 범행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시점 사이에 이미 또 다른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