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가단8034 판결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전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6. 8. 16. 주식회사 D에 상무로 입사한 후, 2018. 2. 주식회사 D가 피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2024. 3. 31.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기간 별 직책과 직위, 소속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64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23. 11.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피고 회사 회생절차신청 당시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퇴직금 5,071,351원은 공익채권으로, 나머지 125,803,110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원고

피고

이 사건의 쟁점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제179조 제1항 제10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정하였다(제18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 단위로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과 달리 회계 및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다.

원고는 전결위임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항에 관한 전결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전결사항 중에서도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 사전보고를 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했다. 원고는 매년 업무추진 성과와 달성율, 경영능력, 조직관리능력, 업무수행능력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평가를 받았다.

원고는 매주 주간회의에 참석하고 매월 2주차 손익회의에 참석하여 대표이사에게Logistics 사업본부의 주요 업무 및 실적, 운영계획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인사, 재정, 주요 계약 체결 등에 관한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비등기 임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정을 두지 않은 것 으로 보이고, 제출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급여, 복리후생규정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비등기임원에 대하여 업무활동비, 차량유지비가 추가 지급되는 것 외에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원고는 일반 직원과 동일한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