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2. 18. 선고 2003고합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2고합1197,2003

판결선고

200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V 빌딩 W호에서 'X'라는 상호로 평균 약 5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Y 빌딩 2층 소재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채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주금 납입가장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X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사위이고, 피고인 D은 1980. 2.경 AA 은행(구 AB 은행)에 입사하여 2001. 5. 7.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AC 소재 AA 은행 AD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1982. 2.경 AA 은행(구 AB 은행)에 입사하여 2000. 11. 4.부터 현재까지 AA 은행 AD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 전반, 감사총괄, 섭외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F는 1970. 12. 17. AA 은행(구 AE 은행)에 입사하여 2001. 2.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AF 소재 AA 은행 AG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G는 서울 중구 AH 등지에서 'AI'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H은 서울 중구 AJ 빌딩 AK호에서 'AL'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I는 서울 중구 AM 빌딩 AN호에서 'AO'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J는 서울 중구 V 빌딩 AP호에서 'AQ'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K은 서울 중구 AR 빌딩 AS호에서 'AT'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L은 서울 중구 AU 이하 불상지에서 'AV'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M은 서울 중구 V 빌딩 AW호에서 'AX'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N는 대구 달서구 AY 소재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무선통신업체인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O은 AZ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P은 서울 동작구 BA 빌딩 BB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Q는 서울 중구 BC 빌딩 BD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R은 서울 중구 BE 빌딩 BF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U는 서울 중구 BG 빌딩 BH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S은 서울 마포구 BI 소재 B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T은 서울 서초구 BK 빌딩 BH호 소재 주식회사 BL의 대표이사인데, 1. 가. 일반적인 기업의 납입가장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C는 주식회사 BM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BN 외 5,119명과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A이 그 전에 성명불상의 주금 납입가장 중개인으로부터 주식회사 BM의 주금 1억원에 대한 수수료조로 7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BN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D 지점 예금계좌에 1억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BM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5. 16.경부터 2002. 8. 30.경까지 총 5,120개 법인의 주금 654,056,339,370원 상당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A 등이 위 각 회사별로 그 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납입가장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상피고인 A의 자금을 관리하여 주고 1일 평균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자금이 그 지점의 별단예금(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금)에 보관되어 그 자금을 이자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익 등을 누리기 위하여 그 지점의 직원인 공소외 BO, BP에게 순차적으로 상피고인 A의 상습적인 납입가장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별지(1)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상피고인 A 등이 2001. 5. 16.경부터 2002. 8. 30.경까지 총 5,120개 법인의 주금 654,056,339,370원 상당을 각각 납입가장함에 있어 BO 또는 BP이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나.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BQ(이하, 'BQ'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시 저지른 납입가장과 관련하여, (1)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R 회장 겸 BQ의 대주주인 상피고인 BS(2003고합13호 사건에서 변론분리되었다) 등과 공모하여, 2001. 6. 27. AA 은행 AD 지점에서 그 은행 유가증권 청약증거금계좌에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S에게 빌려준 250억원을 포함하여 BQ의 유상증자금 300억 7,000만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회사 우선주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우선주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300억 7,000만원을 전액 인출하여 그 중 250억원을 피고인 A이 바로 변제받는 방법으로 주식대금 250억원의 납입을 가장하고{검사는 피고인 A이 이 밥정에서 한 진술, 2002고합13호 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약속어음(증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입금전표(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을 통하여 상피고인 BS에게 납입가장을 위해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돈은 250억원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50억 7,000만원(300억 7,000만원 - 250억원)의 납입가장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50억원의 납입가장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 C는 BQ의 대표이상인 공소외 BT와 공모하여, 2001. 9. 28.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C가 그 은행 유가증권 청약증거금계좌에 BQ의 유상증자금 200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회사 우선주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그 200억원을 피고인 B이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A 등이 그 대표이사인 BT와 공모하여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납입가장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담당직원인 BO로 하여금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납입가장행위에 응하고, (3) (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S와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1. 6. 27.경 인천 서부등기소에서 법무사 BU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피고인 A, B, C, D, E은 BT와 공모하여,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1. 9. 28.경 인천 서부등기소에서 법무사 BU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부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S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라) 피고인 A, B, C, D, E은 BT와 공모하여,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나)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다. 상장기업인 BV 주식회사(이하, 'BV'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시 저지른 납입가장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B, C는, BV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BW과 공모하여, 2002. 1. 14.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C가 그 은행 유가증권 청약증거금계좌에 BV의 유상증자금 54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날 BI 법무사를 통해서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에서 증자금을 54억원으로 하여 BV의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54억원을 전액 인출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 29.경 같은 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90억원의 유상증자금을, 2002. 4. 15.경 같은 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억원의 유상증자금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A 등이 그 대표이사인 BW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납입가장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담당직원인 BO로 하여금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3) 피고인 A, B, C, D, E은 BW과 공모하여, (가) (1)항 기재와 같이 BV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1)항 기재 각 일시경 남인천등기소에서 법무사 BU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 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BX(이하, 'BX'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시 저지른 납입가장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B, C는 BX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BY과 공모하여, 2002. 6. 12.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C가 그 은행 유가증권 청약증거금계좌에 BX의 유상증자금 50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날 BU 법무사를 통해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우선주 증자금을 50억원으로 하여 BX의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그 50억원을 피고인 B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A 등이 그 대표이사인 BY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납입가장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담당직원인 BP으로 하여금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납입가장행위에 응하고, (3) 피고인 A, B, C, D, E은 BY과 공모하여, (가) (1)항 기재와 같이 BX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6. 12.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BU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마. 코스닥 등록 기업인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시 저지른 납입가장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AZ의 이사인 피고인 N는 AZ의 대주주인 공소외 BZ와 공모하여, 2001. 12. 20.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N가 그 은행 유가증권청약 증거금계좌에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4,999,939,250원을 포함하여 AZ의 유상증자금 70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회사 우선주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우선주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돈 중 4,999,939,25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 4,999,939,250원의 납입을 가장하고{검사는 피고인 A이 70억원을 납입가장하였다고 기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A, N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2002고합1197호 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된 입금전표, 각 지급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N에게 납입가장을 위해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돈은 4,999,939,250원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00,060,750원(70억원 - 4,999,939,250원)의 납입가장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4,999,939,250원의 납입가장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N는 AZ의 대주주인 공소외 CA, CB과 공모하여, 2002. 7. 12.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 N가 그 은행 유가증권청약 증거금계좌에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AZ의 유상증자금 60억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회사 우선주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그 다음날 우선주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돈 60억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식대금 60억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3)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A, N 등이 공모하여 (1), (2)항 기재와 같이 납입가장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담당직원인 BP으로 하여금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4) 피고인 A, N, D, E은 BZ와 공모하여, (가)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1. 12. 20.경 대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5) 피고인 A, N, D, E은 CA, CB과 공모하여, (가) (2)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7. 12.경 대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2. 피고인 M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M은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D 외 109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D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CC의 법인설립자금 6억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D 지점 예금계좌에 6억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CC'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30.경까지 총 110개 법인의 주금 99억 8,000만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M 등이 위 각 회사별로 그 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납입가장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담당직원인 BO 또는 BP으로 하여금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다. 피고인 D, E, M 등과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4.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게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30.경까지 총 110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3. 피고인 G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G는, 주식회사 CE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F 외 1,002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G 지점에서 CG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CE의 법인설립자금 5,000만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CE'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9.경까지 총 1,003개 법인의 주금 1,227억 2,100만원을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G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른느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9.경까지 총 1,003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4. 피고인 H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H은 주식회사 CH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I 외 711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G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CH의 법인설립자금 3억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3억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CH'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30.경까지 총 712개 법인의 주금 93,095,000,000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H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30.경까지 총 712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5. 피고인 I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I는 주식회사 CK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J 외 693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G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주금납입가장 중개업자로부터 주식회사 CK의 법인설립자금 5,000만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CK'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7. 12.경까지 총 694개 법인의 주금 100,170,000,000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I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7. 12.경까지 총 694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6. 피고인 J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J는 C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M 외 698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G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CL 주식회사의 법인설립자금 5,000만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CL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9.경까지 총 699개 법인의 주금 927억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J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9.경까지 총 699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7. 피고인 K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K은 C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O 외 683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2. AA 은행 AG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CN 주식회사의 법인설립자금 1억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1억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CN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90.경까지 총 684개 법인의 주금 924억 4,600만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K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30.경까지 총 684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8. 피고인 L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L은 주식회사 CP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Q 외 237명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공모하여, 2002. 1. 3 AA 은행 AG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CP의 법인설립자금 1억 5,000만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당 수수료조로 8만원을 받은 후,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개설한 AA 은행 AG 지점 예금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CP'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8.경까지 총 238개 법인의 주금 340억 3,000만원을 각각 납입가장하고, 나. 피고인 F, L 등은 공모하여,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4.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8.경까지 총 283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2)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9. 피고인 F는, 제3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각 사채업자들이 각 회사별로 그 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납입가장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사채업자들의 자금을 관리하여 주고 1일 평균 100억원 정도의 자금이 그 지점의 별단예금(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금)에 보관되어 그 자금을 이자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익 등을 누리기 위하여 그 지점의 직원인 공소외 CR에게 사채업자들의 납입가장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2002. 1. 1.경부터 2002. 8. 20.경까지 AA 은행 AG 지점에서 제3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그 사채업자들이 총 4,030개 법인의 주금 535,162,000,000원 상당을 각각 납입가장함에 있어 CR이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10. 피고인 N는, 가. 2000. 1. 1.경부터 2002. 11. 1.경까지 AZ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자금이 그 지점의 별단예금(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금)에 보관되어 그 자금을 이자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익 등을 누리기 위하여 그 지점의 직원인 공소외 CR에게 사채업자들의 납입가장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2002. 1. 1.경부터 2002. 8. 20.경까지 AA 은행 AG 지점에서 제3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그 사채업자들이 총 4,030개 법인의 주금 535,162,000,000원 상당을 각각 납입가장함에 있어 CR이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 등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납입가장행위에 각각 응하고, 10. 피고인 N는, 가. 2000. 1. 1.경부터 2002. 11. 1.경까지 AZ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M에 대한 2002년도 6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임금 7,808,470원, 퇴직금 1,410,020원, 수당 430,670원, 상여금 1,524,990원 등 합계 11,174,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총 합계 247,378,7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02. 1. 24. 피해자 CS이 그 전인 2001. 8.경 친구인 공소외 CT을 AZ의 실사주인 BZ에게 소개하여 AZ이 CT에게 액면금 10억원권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발행하여 주고 CT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CT이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기에 이르렀는데 AZ이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거절되기에 이르자(피고인이 지급제시 전인 2002. 1. 13. 그 어음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자금차용을 소개한 책임을 지고 약속어음 결제대금 중 8억 5,000만원을 AZ 법인계좌(CU 은행 역삼동지점(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 주어 이를 약속어음 결제자금 또는 차용금 변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그 용도로 보관하던 중 그 돈 8억 5,000만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피해자가 지정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11. 법무사들이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납입가장을 중개한 것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P은, (1) 2002. 2. 19.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V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W으로부터 "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없으니 납입가장을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H을 소개하여 상피고인 H으로 하여금 그 날 AA 은행 AG 지점에서 주식회사 CV 발기인 CW 명의로 자본금 1억원을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부받은 후, 그 다음날 상피고인 H이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억원의 납입가장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원의 납입가장을 각각 중개하고, (2) (가) 각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등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2. 20.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에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8.경까지 총 13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나. 피고인 Q는, (1) 2002. 1. 18.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X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없으니 방법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K을 소개하여 상피고인 K로 하여금 그 날 AA 은행 AG 지점에서 그 대표이사 명의로 자본금 1억 5,000만원을 입금시키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 상피고인 K이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억 5,000만원의 납입가장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8. 20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의 설립 및 중자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50억 9,100만원의 납입가장을 각각 중개하고, (2) (가) 각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등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2. 19.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20.경까지 총 41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다. 피고인 R은, (1) 2002. 1. 29.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Y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없으니 방법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L을 소개하여 상피고인 L으로 하여금 그 날 AA 은행 AG 지점에서 그 대표이사 명의로 자본금 3억원을 입금시키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 상피고인 L이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3억원의 납입가장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8. 21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5, 6, 15, 17, 20, 24, 27, 28 기재와 같이 회사의 설립 및 증자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7억원의 납입가장을 각각 중개하고, (2) (가) 각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등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0.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5, 6, 15, 17, 20, 24, 27, 28 기재와 같이 2002. 8. 21.경까지 총 8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고, 라. 피고인 U는, (1) 2002. 3. 29.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Z의 부사장인 공소외 DA 으로부터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대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I를 소개하여 상피고인 I로 하여금 그날 AA 은행 AG 지점에서 유상증자 관련 주금납입금 5억원을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날 상피고인 I가 그 주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 5억원의 납입가장을 중개하고, (2) (가) 상피고인 공소외 DA 과 공모하여, (1)항과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3. 30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12. 가. 피고인 S은 BJ 주식회사(이하, 'B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채업자인 공소외 DB와 공모하여, (1) 2002. 1. 30.경 서울 중구 DC 앞 DD 법무사 사무실에서 DB에게 1억원당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10억원을 빌려, 그 날 AA 은행 AD 지점에서 B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10억원을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날 DB가 증자금을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증자금 10억원을 납입가장하고, (2) (1)항 기재와 같이 BJ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1. 30.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DD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3)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 T은 주식회사 BL의 대표이사로서 사채업자인 공소외 DE과 공모하여, (1) 2002. 4. 16. AA 은행 AD 지점에서 피고인이 광고전단을 보고 DE을 찾아가 그에게 1억원당 1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날 그 지점에서 주식회사 BL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유상증자금 11억 5,000만원을 입금시키고 이에 대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날 DE이 증자금을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증자금 11억 5,000만원을 납입가장하고, (2)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2002. 4. 17.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날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3)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1.경까지 총 20개 법인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3) (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R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5, 6, 15, 17, 20, 24, 27, 28의 총 8회의 각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피고인 R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납입가장을 할 수 있도록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L을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3, 25, 26의 총 20회의 각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사채업자인 상피고인 L이 운영하는 AV에서 자신과는 상관 없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납입가장을 하면서 자신의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대행을 의뢰하여 법인의 설립등기를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R이 위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4, 16, 18, 19, 21 내지 23, 25, 26의 총 20회의 각 설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등의 부탁을 받고 상피고인 등의 사채업자를 소개하여 줌으로써 납입가장을 중개하였다거나 그 사실을 알고 등기절차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E, F의 응 납입가장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현실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주금이 납입가장된 것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법 제628조 제2항의 '납입가장에 응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이 발기인, 이사 등의 부탁을 받아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은행원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상법 제628조 제2항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본 상법 제491조에서 "제486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불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예합(預合)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예합에 응한 자도 그와 같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다소 다르게, 우리 상법 제628조에서는 예합이라는 일본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 상법 제정 후의 주금납입실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위 제491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 우리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가장한 자"와 "그에 응한 자"를 그들의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각기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경우 납입가장에 응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주금 자체를 대출해 주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기는 하지만, 납입가장죄와 응 납입가장죄를 두게 된 입법 경위나 법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채업자가 주금 가장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채업자와 납입가장에 대한 통모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통모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우리 상법상 응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일본 최고재판소도 조문내용이 우리와 다소 다름에도 불구하고 1960. 6. 21.자 판결에서 제3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이른바 견금(見金)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취급기관의 임직원이 납입가장인 사실을 인식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응 예합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들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가압류등)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사채업자들의 납입가장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두어 사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채업자들의 주금 입금과 인출이 주로 은행의 정규 영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주금 입금 후 바로 인출되는 사정을 알고서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위 피고인들이 사채업자들과 통모하고 납입가장이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인정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법 제628조 제2항 소정의 납입가장에 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