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5가합66652 판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382,957,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가합66652

판결선고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의 각 1, 2, 갑 제2, 8, 21, 24, 35, 41호증, 갑 제5, 6, 20, 23호증의 각 1, 2, 3, 갑 제15호증의 7 내지 10, 17, 갑 제26호증의 3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5 내지 18, 22, 23, 24, 26, 28, 을 제1, 2, 5, 8, 1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6, 7, 8,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소외 G이 1999. 5. 12.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2001. 1. 15. 주식전환청구를 함으로써 그 후 G의 발행 총 주식 140,000주 중 60,010주(42.86%)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되었다. 그럼에도 I(피고 D)의 관리인이던 피고 F는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3. 1. 16. 항소심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청구에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의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 F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 D을 인수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B, C은 원고가 소외 G의 주식 중 60,01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것을 우려하여 G이 경영하던 사업을 장부가격에 피고 D로 이관하여 G을 형해화시킴으로써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 F는 정리법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기계장치매입허가 신청을 하여 2003. 10. 1. 그 허가를 받고 소외 G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E에게 G의 생산설비 일체를 장부가격에 피고 D에 매각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 E은 소외 G이 2001년에 2,594,122,087원, 2002년에 2,385,981,585원의 각 매출이익을 올린 건실한 기업이었음에도 소외 G의 영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거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소외 G의 생산설비 일체를 위 회사의 총 자산가치인 2,255,4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장부가격(82,817,159원)에 피고 D에 양도한 후, 2004. 1. 12. 피고 B, C과 사이에 소외 G의 인적 · 물적 시설을 모두 피고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외 G은 사실상 형해화 되어 현재로서는 소외 G의 사업을 원상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유한 주식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다. 한편 소외 G은 주주들에게 각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2002. 3. 22. 합계 금 60,160,390원을, 2003. 3. 15. 합계 금 85,185,000원을 각 이익배당하였고, 위 이익배당금 중 원고 몫의 배당금은 금 62,290,881원{=25,783,024원(=60,160,390원×60,000주/140,000주)+36,507,857원(= 85,185,000원×60,000주/140,000주)}이 될 것이나 피고 F 등은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자임을 부인하면서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소외 G을 형해화 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위 이익배당금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소유한 소외 G의 주식을 무용하게 만들기 위하여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 피고들은 소외 G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 G의 주주로서 제3자에 해당되는 바, 위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서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즉,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주식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 금 1,264,950,790원(1주당가치 21,079원), 이익배당금 상당의 손해 금 62,290,881원,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0의 일부인 금 50,000,000원 합계 금 1,377,241,671원(다만,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상의 청구취지 기재금액은 1,382,957,570원이다)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3. 10. 1.이후로의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장치들은 소외 G이 제품('N')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전부인 사실(따라서 위 기계장치들은 소외 G의 영업 중 콘크리트혼화제생산업의 존속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외 G이 위 기계장치들을 피고 D에 매각함에 있어(즉, 2003. 10. 1.자 매매계약 당시) 피고 E(G의 대표이사), F, C(G의 각 이사)은 소외 G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장부가격(82,817,159원)에 이를 매도한 사실, 위 기계장치의 매각이나 사업양도 당시 피고 F 등이 소외 G의 영업권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전제로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함 없이 장부가격만으로 피고 D에 이를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가 ① 원고를 소외 G의 주주에서 배제하려는 위법한 목적에서 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② 소외 G에 대한 임무해태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1. 1. 15.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주식전환권을 행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소외 G의 경영진이던 피고 E, F 등은 앞서 본 2001. 2. 6.자 주식전환금지 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카합887호)을 이유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인 주주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64921호)에서 2003. 1. 16.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피고 F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의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은 그 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소외 G 사이에 체결된 1999. 3. 1.자 전환사채발행약정은 결국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무효인 약정인 점(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참조), ② 원고는 피고 F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근거가 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주식전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소외 G을 상대로 주식전환권을 행사하였는바, 그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전환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으며 다른 한편으로 소외 G의 모회사인 피고 D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모회사의 존폐에 따라 자회사인 소외 G의 존폐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피고 F 등 소외 G의 경영진이 원고의 주식전환권 행사와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정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F는 피고 D의 관리인으로서 위 항소심 판결선고 전인 2002. 12.경부터 피고 D의 회사갱생절차의 일환으로 시장상황에 대응한 구조조정 및 원가절감을 위해 임가공회사들의 합병과 피고 D에서 분사하여 생산설비를 가진 회사들(소외 G, 주식회사 W, 주식회사 Y 등)의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는바,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수는 그 연장선상에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 당시 피고 F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효력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었고 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F가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이 원고를 소외 G의 주주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피고 E, F, C이 소외 G의 이사로서 G의 영업권이 가지는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장치를 장부가격에 피고 D에 매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기초사실 부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계장치는 피고 D의 전체 콘크리트 혼화제 제조공정의 일부분(용해 · 황산화 · 축합 · 중화 · 여과 · 계량 · 혼합 · 저장 등의 공정 중 계량부터 저장까지의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 D에서 제공하는 원료, 품질 및 생산관리시스템, 생산인력, 피고 D 소유의 다른 기계장치가 없는 경우에 독자적인 제품생산이나 독립적인 생산단위로 기능하기는 어려웠던 점, ② 분사당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시점에 이르기까지 피고 D의 임원은 소외 G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었고, 그 직원들도 피고 D에서 파견된 직원이거나 피고 D의 직원을 겸임해 오는 등 소외 G은 모회사인 피고 D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던 점, ③ 그러던 중 모회사인 피고 D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피고 F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소외 G도 피고 F를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후로는 피고 D과 함께 소외 G도 사실상 정리법원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소외 G 등 피고 D의 자회사들의 존폐는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모회사(피고 D)의 존폐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 F는 피고 D의 관리인으로서 소외 G 등 자회사들의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자회사들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모회사인 D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그룹 전체를 안정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소외 G 등 자회사들의 이익을 반드시 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따라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도 소외 G의 개별적 이익보다는 D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은 피고 F가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 D 및 그 계열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피고 D의 소외 G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생산시설을 피고 D이 일괄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리법원의 허가에 따라 행한 것이고, 소외 G과 피고 D의 관계상 이는 적절한 경영판단으로 보이는 점, ⑥ 그 매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당초 이 사건 기계장치가 소외 G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에도 이를 장부가격에 매도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영업권 등이 따로 평가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G의 자산가치(원고는 G의 자산가치가 2,255,4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는 소외 G이 가지던 영업권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계설비는 원래 피고 D의 소유였던 것으로서 피고 D의 전체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공정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령 소외 G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N'이라는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 · 판매해 왔다 하더라도 소외 G의 위와 같은 제품생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회사인 피고 D의 지배 및 관리 하에 피고 D에서 제공하는 원료, 품질 및 생산관리시스템, 생산인력 등에 의존한 것으로서 모회사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제품생산이나 생산단위로 기능하기 어려웠으며, 그에 따라 피고 D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수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새로운 특수제조기술이나 특수거래관계 등 보유하게 되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하는 사정(실제로도 이 사건 기계장치 매입으로 인하여 피고 D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 등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모회사인 피고 D에 매각함에 있어 위 기계장치의 장부가격 이외에 영업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⑦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 또는 위 사업양도에 관하여 소외 G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중 원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⑧ 피고 F, B, C, E 등이 위 기계장치의 매각 또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 또는 사업양도 과정에서 소외 G의 영업권의 가치를 따로 평가하여 양도대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소외 G의 이사(또는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장치가 소외 G의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함에도 그 매각에 있어 위 피고들이 소외 G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당시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주식전환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소외 G이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 매각 및 사업양도 · 양수계약은 소외 G 발행주식(80,000주)의 81%에 해당하는 64,800주(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 당시) 또는 99.98%에 해당하는 79,000주(사업양도 · 양수계약 당시)를 소유하여 사실상 1인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 D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장치 매각대금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만으로 피고들에게 소외 G의 이사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 과정에서 소외 G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외 G의 영업권의 가치를 따로 평가하여 양도대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피고들의 소외 G에 대한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무효인 전환사채발행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주식전환권을 행사하여 그 후 법원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전환사채발행약정 및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2004. 8. 23.에서야 소외 G의 발행주식 60,000주에 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자인바(다만 그 주주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2000. 1. 15.로 소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주주의 지위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계장치 매매 및 사업양도로 인하여 원고 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G의 주주로서 소외 G을 대표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사(또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장치 매매 및 사업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송오섭 박희정

각주1) 나머지 주식 중 15,190주는 소외 G의 임직원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10주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각주2) J은 1999. 1. 26.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로 구속되었다.

각주3) 소외 G은 그 당시까지도 이 사건 기계장치의 양수대금을 I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각주4) J 및 원고는I의 자회사인 소외 Q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R), 주식회사 S(변경 후 상호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주식회사V,주식회사 W 등에 각 금원을 대여함(주식회사 X : 원고 1억 원 / 주식회사 Y : J 8억 5천만 원, 원고 1억 원 / U 주식회사 :J 7억 원 / 주식회사V : 원고 1억 원 / 주식회사 W : J 3억 원)과 아울러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발행 약정을 체결하고,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절차를 전혀 거친바 없이, 위 회사들로부터 위 각 대여금액에 해당하는 전화사채를 인수하였다.

각주5) 그 후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카합144호)에서도 담당법원은 2004. 10. 22. 같은 이유로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의 무효확인 또는 유지청구를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과 아울러,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신청에 관하여도 원고가 가처분결정 전인 2001. 1. 15.에 주식전환을 청구하여 이미 주식전환의 효력이 발생되었음(즉, 신청의 시기가 도과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아울러 같은 법원 2000카합887호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 F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4나89433호) 및 상고(대법원 2005다46420호)가 모두기각되어 200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6) 소외 G의 임직원들이 소유하던 위 회사의 주식 15,190주는 2003. 12. 9. 피고 D이 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각주7) I의 상호는 2003. 9. 8.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각주8) 그에 따라 이 사건 기계장치에 설정된 금융기관들의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되었다.

각주9) 소외 G의 매출현황은 2001년 80억 9,500만원, 2002년 81억 9,700만원, 2003년 86억 5,000만원이었다가 2004년에 46억 3,3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각주10)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주식 10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하였다.

각주11) 또한 갑 제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전환사채발행약정 및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소외 G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80,000주에 불과하였는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은 정관의 변경 없이 위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여발행한 것으로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래 무효라 할 것이다.

각주12) 이 사건 기계장치들이 설치된 토지와 건물은 피고 D의 소유여서 만일 피고 D이 파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외 G으로서는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혼화제를 생산·판매하는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각주13)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소외 G의 자산가치가 2,255,4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드는 갑 제26호증의 32-1,2, 33, 34-1, 35-1, 36의 각 기재와 감정인 AK의 주식가치 감정결과는 소외 G과 피고 D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