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중에 현재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항과 피고인 3의 전과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공소장 중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부분

전과의 기재 등 관련 - 피고인 1은 2002.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피고인 2는 200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피고인 3은 2003.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4는 2001.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피고인 5는 200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공소사실 제1항 관련

범죄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 - 철도노조는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철도노조 고소·고발 규탄 등 철도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2009. 4. 25.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5,115명 정원 감축을 반대하고 □□□□철도의 인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인 피고인 5는 같은 달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취지의 투쟁지침 제1호를 발령하였다. - 한국철도공사의 식당 외주화, 정원감축, □□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식당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 1.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범죄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 - 철도노조는 ◁◁철도노조, ▷▷철도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5. 30.부터 같은 해 8. 11.까지 각종 집회 등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한편... - 한편, 철도노조는 ◎◎◎ △△△△연맹 소속 ◁◁철도노조, ▷▷철도노조 등 9개 공공부문 철도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 회의실에서 ‘공소외 20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하 ’♤♤♤‘이라 함)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 철도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 등 한국철도공사에 823,083,000<3>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철도노조 ▒▒조합원은 2009. 9. 8. 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 9. 8.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 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라) 공소사실 제3항 관련 (1) 범죄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 -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 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17,487,000<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모든 차량지부 쟁대위는 9월 16일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였다.

공소사실 제4항 관련

범죄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 - 철도노조는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계속해서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 이에 철도노조·◁◁철도노조·▷▷철도노조 등 ♤♤♤ 소속 노조는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 소속 조합원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철도노조, ◁◁철도노조, ▷▷철도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고, -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 정원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1,855,000,000<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2009. 10. 31. 중앙쟁의대책▶▶▶인 피고인 1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 ~ 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 ~ 익일 04:00)’이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철도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소외 20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 총파업 출정식 및 ◎◎◎◎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범죄구성요건 사실과 관련이 없으면서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한편, ♤♤♤은 2009.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 ~ 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 ~ 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공소사실 제5항 관련

범죄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 -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서에 9,667,088,000<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2009. 11. 4.자 ♤♤♤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 -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노총 공동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판단

법률규정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18조는 공소장에는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 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하고(제1항),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전과 등의 기재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과 등을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증거의 인용이나 범죄구성요건과 관련이 문제된 경우 이 사건 공소장 중 증거자료의 내용이 일부 인용이 되고,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다소 기재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공소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의 ▶▶▶ 등 간부들로서 철도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파업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일련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교섭 및 쟁의과정에서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집행부와 철도노조원들 사이, 당해 철도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기소를 한 것으로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그 범행 동기와 공모 및 실행 경위가 다소 길게 기재되었다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범죄사실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장 중 위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증거내용이 일부 인용이 된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한 부분(예컨대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쟁의행위의 불법성 근거나 그에 대한 법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소추재량권의 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부적법한 기소이므로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34의 증언 및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변호인들이 제출한 ⊙⊙⊙⊙담당팀장회의자료, 신문 등 언론 기사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기소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자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관련 주장

2009. 11. 5.과 11. 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는 한국철도공사의 교섭해태에 대하여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경고파업을 진행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단체교섭 갱신체결에 있다는 점에서 목적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5. 6.자 ■■■■■신문에 의하면 철도노조는 2009년 단체교섭 진행계획 정기 단협 4대 핵심요구안을 ‘철도선진화계획 철회, 철도노조탄압 중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복직/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정하고 있고, 2009. 7. 15.자 전국확대쟁의대책위 회의자료 및 제11차 본교섭 조합원 보고용 자료에는 2009년 정기 단협 핵심 요구사항으로 “1 철도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 철회, 신규사업 인력 충원, 구조조정 중단 2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3 철도 공공성 강화 4 단체협약 개악, 손배 등 철도노조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2009년 철도노조 전임간부 수련회 회의자료(2009. 8. 21.)’와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회의자료(2009. 8. 26.)’에는 ‘투쟁목표’를 “1 인력 감축, 상업화 구조조정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공공성 강화 2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3 70억 손배, 고소·고발, 징계 등 철도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4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5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확보,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등 사회 연대투쟁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구호’로 1 5,115명 인력감축, 선진화 계획 분쇄하자 2 구조조정 중단하고 신규사업 인력 충원하라 3 일방적 인력 감축을 분쇄하고 신규사업 인력 충원을 쟁취하자 4 단체협약 개악을 중단하라 5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하라 6 100억 손해배상, 철도노조탄압 중단하고 철도노조활동 보장하라“ 등을 제시하였으며, 2009. 10. 7.자 철도노조의 ’조직국장, 중앙위원회 중앙쟁대위 자료’에는 총력 투쟁 시기와 관련하여 “▽▽ 공기업 3차 워크숍이 11월말로 예고되고, 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단협해지 등의 공세가 예견되어 투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늦어도 11월말, 12월초에는 마무리하자는 의견. 인력, 해고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고 공공연하게 쟁의시 교섭 불가 입장”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전면파업 시기를 공기업 3차 워크숍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노사간 주요 쟁점이 해고자 복직문제에 있음을 밝히고 있고, 2009. 10. 12.자 철도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를 보면 주요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저지,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행, 민주철도노조 사수’등으로 정하고, 투쟁방침의 하나로 ‘공공부문과의 연대투쟁에 결합해 파급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분쇄,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요구를 관철시킨다’하고, ♤♤♤을 비롯한 공공부문과의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연대투쟁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날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자료는 쟁의시기와 관련, “1 1차 쟁의기를 11. 5. ~ 8.로 하고, 5일은 서울 제외 지역, 6일은 ♤♤♤ 상경집중투쟁을 고려하여 서울지역 파업을 배치한다. 2 2차 쟁의기를 11. 14. ~ 11. 22.로 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에 적극 대응, 교섭과 관련하여 △△△△연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 대국회 교섭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일방적인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의 변화를 꾀한다. 연대투쟁방침으로는 선진화 분쇄 ♤♤♤의 시기 집중 투쟁에 결합한다”고 되어 있고, 2009. 10. 16.자 ‘3차 ♤♤♤ 대표자회의 결정 사항’으로 “1 11. 6. 모든 사업장의 가능한 모든 조합원 파업투쟁 돌입, 상경투쟁 전개 2 11. 하순 공공기관 워크숍 대응투쟁, 전면 파업 돌입, 상경투쟁 전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 10. 29.자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자료집’에는 ‘투쟁방향’ 관련, “이슈화 목표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로, 구체적인 쟁취 목표로 신규인력 충원, 단협 및 임협 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 철도구조 개혁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쟁점화 및 관철, 11. 6. ♤♤♤ 시기집중 투쟁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방적 관철이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내고, 이를 총노동 전선의 주요 사안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목표’로는 “1 단협 개악 저지 2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3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4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5 민주철도노조 사수를 설정” 등의 주장을 기재하고 있으며, ◆◆◆ 특보 〈소식지〉 (09. 10. 30. 철도노조 홈페이지)에는 ‘2009년 정기 단협 핵심 요구 사항’으로 “1 단협개악 저지 2 임금 삭감, 성과금 임금체계 분쇄 3 신규사업 및 부족 인력 충원 4 노사 합의 이행(해고자 복직) 5 민주철도노조 사수” 등을 요구사항으로 게시하고 있는 점,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2009년도 임금교섭은 2009. 9. 30.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철도노조는 이날 바로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한 점, 쟁의행위는 노사 사이에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위 파업 당시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어 특별히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파업은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경고파업을 진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 일정에 맞추어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는 철도노조의 위와 같은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라 할 것이다.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여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여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범죄사실 및 2009. 11. 5. ~ 6.자 파업의 정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철도노조 ★★지방본부는 09. 11. 14.자 ‘09 단협 투쟁속보’에서 “중앙에서 11. 26. 전면 파업 돌입 지침이 하달되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 속보’(서울지방본부 소식지 09. 11. 16. 철도노조홈페이지)에서는 “이번 ◆◆◆ 투쟁은 단사 내부의 근로관계를 확정하는 협상과정이라기보다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의 철도노조 탄압에 맞선 공기업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민주철도노조 사수 투쟁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밝힘으로써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와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징계 철회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체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철도노조의 주된 주장을 살펴보면, 2009. 5. 25. 재개된 제10차 본교섭에서도 해고자 복직문제를 거론하고 별도의 해고자복직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하였으며, 2009. 6. 2 제7차 단협통합팀 실무교섭(이하 ‘실무교섭’이라 한다)에서 현안안건으로 철도선진화정책철회 - 철도민영화재검토, 정원 5,115명 감축철회, 초임자 임금삭감 철회, 해고자복직 등을, 2009. 6. 9. 제8차 실무교섭에서는 현안안건으로 신규사업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2009. 7. 7. 본교섭 재개 및 5차 해고자 복직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신규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9. 8. 13. 제13차 실무협의에서 신규사업인력충원 및 배치계획을, 2009. 9. 30. 본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9. 9. 22. 제15차 및 임금교섭 회의에서 신규사업 인력충원 및 배치요구를, 2009. 10. 16. 제16차 및 2차 임금교섭회의에서 신규사업 인력충원을,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에서 인력충원문제를 각 현안문제로 주장하였고, 철도노조는 이 사건 파업 직전에 열린 회의에서 집중실무교섭의 교섭기조 중 현안해결문제로는 신규사업 정원확보, 신규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업무용 승차증 등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위 파업 직전에 개최된 집중실무교섭인 2009. 11. 12. 제18차 실무교섭, 2009. 11. 20. 제20차 실무교섭, 그리고 마지막 집중 실무교섭인 2009. 11. 24.에서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다가 한국철도공사측이 이를 거절한 점, 철도노조의 ‘철도노조는 왜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나?’라는 성명서(수사기록 592쪽)에서 위 파업의 3대 쟁점으로 “단체협약 해지, 한국철도공사의 과도한 단체협약 개악 및 임금제도 개악 요구, 신규사업인력 및 부족인력 충원 및 해고자 복직합의 이행“으로 밝히고 있는 점,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단협해지를 통지한 2009. 11. 24. 이전인 2009. 11. 13. 파업을 결정하고 2009. 11. 21. 이미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 11. 26.자로 전면 무기한의 파업지침을 하달한 점, 위 파업 직전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현안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단체협약 관련 사항은 대부분 의견이 거의 일치하거나 좁혀진 상태여서 이러한 사유로 교섭이 결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파업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2010. 5. 14. 체결한 단체협약은 위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제외하고 위 파업 직전의 노조안과 비슷하게 철도노조가 합의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 요구사항을 포함한 요구사항 전체의 내용 및 앞서 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의 위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위 단체교섭 결렬의 직접적이고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철도노조의 이러한 요구는 임금단체협상을 요구하면서 부수적인 목적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의 투쟁목표 및 투쟁일정에 맞추어 내세운 임금단체협상 등과 동일한 가치의 요구사항이거나, 임금단체협상보다도 직접적이고 주된 요구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위 파업은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2009. 5. 1. ~ 6. 9. 업무방해

피고인 1, 2, 3, 5의 2009. 9. 8. 업무방해

피고인들의 2009. 9. 16. 업무방해

2009. 5. 1. ~ 6. 9.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소위 안전운행 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안전운행 투쟁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경과

한국철도공사는 2009. 5. 1.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던 직영식당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같은 달 4. 30.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철도노조 수색지구 각 지부장인 공소외 2, 3, 4는 한국철도공사서울지사를 2회 방문하여 항의하고, 2009. 4. 28. 철도노조 수색차량지구 사무실에서 ‘식당외주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 1.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4. 29.부터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식당외주화는 정원감축 구조조정이다’라는 내용의 3개 지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철도노조 ◀◀◀◀◀◀◀인 피고인 5는 같은 해 4. 28. 철도노조▶▶▶인 피고인 1에게 수색지구의 2009. 5. 1.부터의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3, 같은 피고인 4와 철도노조 ♥♥♥♥ 공소외 5 등은 같은 해 4. 30.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수색지구가 2009. 5. 1.부터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기로 결의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지침을 순차로 각 하달하였다.

피고인 5 명의의 위 지침에 따라 공소외 2, 3, 4는 2009. 5. 1. 09:10경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역 본선 초소 및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 소재 ☆☆☆☆☆☆☆사업소 주변에서 조합원 등 100여명이 모여 ‘식비인상, 식사질 저하 식당외주화 반대. 식당은 조합원의 건강이다’. ‘직영식당 사수! 정원감축 저지! 건강권 쟁취! 고용불안 정원감축 외주위탁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안전운행 출정식을 개최하고, 2009. 6. 9.까지 안전운행 지침에 따른 운행을 계속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였고, 여객 열차의 지연(5. 1.에 23개 차량, 5. 2.에 25개 차량, 5. 3.에 4개 차량, 5. 4.에 13개 차량, 5. 5.에 5개 차량, 5. 6.에 4개 차량, 5월 9. 10. 13.에 각 1개 차량, 5. 14.에 4개 차량, 5. 28.에 1개 차량, 6. 4.에 1개 차량. 6. 5.에 5개 차량, 6. 6.에 4개 차량)이 있었는데, 안전운행 투쟁이 없는 평상시에도 고장, 운전 정리 등으로 열차지연은 발생하기도 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위 기간 동안 승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하거나 지연보상을 한 바는 없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식당외주화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절차적 위법 여부

2009. 9. 8.과 같은 달 16.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

교섭경과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이 사건 파업 후인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 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위 2009. 5. 25. 제10차 본교섭과 이 사건 파업 사이에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 28. 제12차, 2009. 8. 13. 제13차,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철도노조는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한국철도공사측의 본교섭일정이 지연되고 있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같은 달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같은 달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한국철도공사측이 같은 달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같은 달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한 사실, 철도노조의 위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2009. 7. 20.에 비로소 제1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같은 달 18.에, 2009. 8. 18.자로 같은 달 25.에, 2009. 9. 1.자로 같은 달 4. 또는 7.에 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을지연습(8. 17. - 20.)과 본사이전(8. 24. - 9. 12.)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제12차 본교섭은 이 사건 파업 이후인 2009. 9. 30. 비로소 개최되었다.

2009. 9. 1.자 철도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22호, 제24호, 제30호는 ‘한국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성실촉구’를 2009. 9. 8.과 16.자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9. 4. 한국철도공사의 성실교섭촉구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의 ▤▤▤▤팀장 공소외 21의 노경현안보고(수사기록 10058쪽)에도 2009. 9. 8.자 파업이유를 본교섭 해태, 단체교섭 요구안 갱신교섭 의견 불일치로 보고하였다.

한국철도공사측의 본교섭해태

절차적 위법 여부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