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23502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1~29호증, 이 법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그렇다면, 비록 피고 B은 불순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그 때문에 원고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 듯한 위 피고들 제출의 을가1~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행위는 다분히 성적인 동기와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는 것이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또한 원고가 그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승인처분도 받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직업, 피고 B, C이 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와 위 피고들과의 관계, 다른 성희롱 사건에서의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비록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원고가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는 등 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비교적 합리적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된 점, 위 피고들 또한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이 사건 후의 여러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피고 B은 4,000,000원, 피고 C은 7,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자료 4,000,000원, 피고 C은 위자료 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피고 B은 2011. 3. 15.부터, 피고 C은 2011. 6. 1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① 피고 B과 C 이 소속된 E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책임(민법상 사용자 책임),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만 함)에 따른 피고 D의 독자적인 책임으로,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즉각 징계하지 않은 책임, ⓑ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책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각 있으므로,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피용자를 지휘, 감독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대표이사라는 회사기관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에서 위 회사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 D에게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 D이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피고 D이 회사 기관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위 회사에 갈음하여 피고 B, C을 감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현대차에 대하여, 피고 현대차가 피고 B, C과 형식상 근로계약관계는 없으나, 피고 현대차가 글로비스 주식회사와 명목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비스 주식회사가 E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E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현대차의 아산공장에서 작업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현대차는 피고 B, C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직무와 무관한 시간으로 보이는 토요일(휴무일인지는 불명이나 사적인 휴대전화로) 또는 한밤중에, ② 근로장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곳에서, ③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수단인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통화를 통하여, ④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⑤ 피해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피고 현대차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E의 작업이 현대 아산공장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양측에서 낸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볼 때) 피고 현대차가 그곳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에서 각 발생한 성희롱이어서, 비록 사용관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사무집행 관련성 또는 사용자 측의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현대차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현대차에 대한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D은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 피고 D과 J가 불륜관계라는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 피고 D이 성희롱 피해자인 원고를 부당하게 징계해고하였다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피고 D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피고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용평등법위반의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바, 그 때문에 피고 D은 2010. 10.말경 E를 폐업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영업손해 42,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등 합계 반소청구취지 기재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 D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위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과 J 사이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당 징계해고와 관련한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의 경우에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를 본 원고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사소하게 개입된 부분이라 볼 것이어서 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본 원고가 피고 D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하여 이를 무고로 볼 수는 없다(더구나 원고의 위 고소로 피고 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약8227 사건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D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피고 D, 현대차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D의 반소청구는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