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 선고 2011가합13829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50,334,56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보수퇴직금 규정에는 준정년 특별퇴직에 관하여 근로자의 신청이나 사용자의 승낙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정년 특별퇴직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동종 업종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이는 보수퇴직금 규정 제24조 제4호의 준정년 특별퇴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준정년 특별퇴직 이 그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며, 원고는 2008. 9.부터 PB(Private Banking) 관련 교육을 이수한 다음 2010. 8. 5.부터 PB로 임명되어 B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30. 퇴직한 후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증권 주식회사 C지점으로 이직하였으므로 보수퇴직금 규정 제2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준정년 특별퇴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와 같은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의 특성에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보수퇴직금 규정에서 준정년 특별퇴직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피고는 과거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자 중 징계를 받거나 업무 이외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보수퇴직금 규정에 준정년 특별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의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2011. 9. 30. 피고 운영의 B지점에서 PB로 근무하다가퇴직한 이후 인근에 있는 동종 업종인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C지점으로 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수퇴직금 규정 제24조에서는 준정년 특별퇴직자에 대한 적용제외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제4호를 제외한 제1 내지 제3호의 적용 제외사유로 근로자가 임원 등으로 선임되거나, 징계 등을 이유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원고가 제4호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제1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는 피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동종 업종으로 이직한 D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또한, 피고는 D의 경우 퇴사 이후의 계획에대하여 알지 못하여 그의 준정년 특별퇴직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는그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환수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및 퇴직자의 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전직에 대한 인지 여부, 그 구직에 대한 시기(즉 퇴사 전 또는 퇴사 후 구직에 의한 경쟁업체로 취직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그 퇴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징계를 받거나 업무 이외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거부사유 없이 다른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들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⑤ 피고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제도와는 달리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상설 제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근속하여 준정년 특별퇴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서는 준정년특별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삼성증권 주식회사 C지점으로 이직한 이후 피고의 기존 고객들이 삼성증권 주식회사 C지점으로 거래은행을 변경하였다거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피고의 기존 고객들을 삼성증권 주식회사 C지점으로 유인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특별히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동종업종으로의 전직제한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순히 동종 업종으로 이직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준정년 특별퇴직신청을 거부한 사유로 내세우는 보수퇴직금 규정 제24조 제4호 즉, 원고가 준정년 특별퇴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준정년 특별퇴직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 187,750,9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0.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1.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백소영 이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합138299

판결선고

201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