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2가합55513 판결

관련 법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2.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결정된 자를 말한다.

생활지원금 수령 및 재판상 화해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민주화운동 관련 원고들은 민주화운동보상법 소정의 생활지원금으로 별지 표 중 ‘생활지원금 수령’란 기재 각 금원을 해직자 또는 구금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각 수령하고 위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 계약한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표 기재 민주화운동 중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항목에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는 재판상 화해(‘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1 BD교실 강제폐쇄, 2 노조정화조치에 따른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불법구금, 3 노조 강제해산 및 노조사무실 폐쇄, 4 BM단체 농성사건 당시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불법구금, 5 그 밖의 1970년대의 노조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사찰, 6 노조회복운동에 대한 탄압, 7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배포를 통한 취업방해이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민주화운동 관련 원고들에 한하여 이 사건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BD교실 폐쇄로 인한 피해(원고 A, B, C, F, M, R, U, AO, AP, AY) 피고 산하 경찰이 1977년경 BE노조의 노동교육시설인 BD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노동자들의 출입을 봉쇄하자,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1977. 9. 9. BD교실 폐쇄에 항의하면서 BD교실에 진입하여 농성을 전개한 사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원고A, B, C, F, M, R, U, AO, AP, AY이 위 BD교실 항의사건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직당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사유’ 기재와 같다)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위 원고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민주화보상심의위의 의결서에 의하면, BD교실의 폐쇄와 이에 대한 항의시위 및 이를 이유로 한 해직 또는 유죄판결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BD교실 폐쇄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다고 할 것인바, BD교실 폐쇄로 인한 피해는 이 사건 화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BD교실 폐쇄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위자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 중 일부는 BD교실 폐쇄에 대한 항의농성 과정에서 불법구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위와 같은 불법구금으로 인한 피해는 이 사건 화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노조 강제해산 및 노조사무실 폐쇄로 인한 피해(원고 B, C, D, AG, AH)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서울시장이 1981. 1. 6. BE노조 강제해산을 명하였고, 이에 중부경찰서 경찰들이 BE노조 사무실의 집기와 장부 등을 끄집어내고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한 사실, 이에 노동자들이 위 노조 강제해산 등에 항의하면서 1981. 1. 30.경 BM단체 농성을 전개한 사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원고 B, C, D, AG, AH이 BM단체 농성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직당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부상을 입은 것(그 구체적인 내 역은 별지 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사유’ 기재와 같다)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 또는 상이를 입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위 원고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민주화보상심의위의 의결서에 의하면, 노조 강제해산 및 노조사무실 폐쇄와 이에 대한 항의시위 및 이를 이유로 한 해직 또는 유죄판결 등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노조강제해산 및 노조사무실 강제폐쇄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다고 할 것인바, 노조 강제해산 및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로 인한 피해는 이 사건 화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노조 강제해산 및 노조사무실 폐쇄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위자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BM단체 농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불법구금으로 인한 피해는 이 사건 화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노조정화조치에 따른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불법구금, 1970년대의 노조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사찰, 노조회복운동에 대한 탄압, 블랙리스트 등으로 인한 피해 살피건대, 민주화운동 관련 원고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결서에는 위 각 피해 내역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지원금의 액수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설시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재판상 화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주문에 의하여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결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피해이며, 이와 별개로 위 의결서의 주문에 명확하게 특정된 바 없는 위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화해는 원고 A, B, C, D, F, M, R, U, AG, AH, AO, AP, AY에 대한 BD교실 폐쇄 또는 노조 강제해산,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위 원고들의 일부 위자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 A, B, C, F, M, R, U, AO, AP, AY의 이 사건 소 중 BD교실 폐쇄로 인한 위자료청구부분과 원고 B, C, D, AG, AH의 이 사건 소 중 노조 강제해산 및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로 인한 위자료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D교실 폐쇄로 인한 피해(원고 E, G, H, I, J, K, L, N, Q, S, T, V, AA, AB, AC, AD, AF, AH, AQ, AR, AX, BB, BC) 살피건대, 피고 산하 경찰이 1977년경 BE노조의 노동교육시설인 BD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노동자들의 출입을 봉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당시 BE노조의 조합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BE노조의 노조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BD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위 원고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노조 강제해산 및 노조사무실 폐쇄로 인한 피해(원고 A, E, F, G, H, I, J, K,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AF, AK, AL, AO, AP, AQ, AR, AT, AU, AV, AX, AY, AZ, BA, BB, BC) 살피건대,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서울시장이 1981. 1. 6. BE노조 강제해산을 명하였고, 이에 중부경찰서 경찰들이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당시 BE노조의 조합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BE노조를 강제해산하여 위 원고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노조정화조치에 따른 불법구금 등(원고 T, AH, AO, AP)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원고 T, AH, AO, AP가 1980. 12. 8.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3일간 불법으로 구금되고, 불법구금 기간 동안 수사관들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으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BM단체 농성 관련 불법구금 등(원고 D, AG, AH) 위 원고들이 1981. 1. 30.경 BE노조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는 BM단체 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1982. 1. 31. 구속영장 없이 강제연행되어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블랙리스트 작성.배포.관리를 통한 취업방해(원고 T) 피고가 원고 T의 이름이 기재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 T의 취업을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 T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소결론 따라서 위

내지 5)항 기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원고들(이하 ‘피해원고들’이라 한다)이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노동기본권, 신체의 자유,직업의 자유 등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해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피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970년대 노조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원고들은 피고가 1970년대 BE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일상적 감시와 사찰을 한 것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원고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행한 불법행위의 태양과 내용 및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원고들은 BD교실 폐쇄에 따른 피해 및 노조강제해산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피고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일환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조복구운동에 대한 탄압 등 원고들(일부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편의상 원고들 모두의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다)은 노조 강제해산 이후 피고가 BE노조의 복구를 위한 운동을 불법적으로 탄압(원고 W, AE, AG, AV, AZ, BA 등이 주장하는 노조 복구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노조복구운동에 대한 탄압’이라 통칭한다)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원고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불법적인 노조복구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과 관련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에도 노조복구운동에 대한 탄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원고들이 노조복구운동에 대한 탄압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역시 일부 노조원들의 진술서 또는 BE노조가 발간한 ‘BN’라는 제목의 책자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블랙리스트 작성.배포.관리 등을 통한 취업방해(원고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위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관리하거나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미행.감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취업을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8호증(블랙리스트)에는 원고 T 외에 다른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바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D교실 항의사건, BM단체 농성사건 등으로 인한 구류 또는 징역형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 원고 A, B, D, P, AA, AE, AG, AH, AM, AN, AP, AW, AY, AZ, BA은 BD교실 항의사건, BM단체 농성사건 및 노조복구운동 등의 과정에서 구류 또는 징역형 등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들에 대한 구류나 징역형 등의 선고만으로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D교실 강제폐쇄, 노조 강제해산

원고 D, AE, AG, AI, AJ, AK, AL, AN, AT, AU, AV은 1977년 BD교실 폐쇄 당시 BE노조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BD교실 강제폐쇄로 인하여 노동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위 원고들이 BD교실 폐쇄 당시 BE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근로자로서 노동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10호증의 24, 2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AE은 1979년경에 취직하여 그 무렵부터 BE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한 사실, 원고 AG은 1978년경에 취직하고, 1979. 6.경부터 BE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 원고 AV은 1978년경에 취직하여 그 무렵부터 BE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I, AJ, AM, AN, AS, AW는 1981. 1.경 BE노조 강제해산 당시 BE노조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노조 강제해산으로 인하여 노동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위 원고들이 노조 강제해산 당시 BE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근로자로서 노동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7의 기재, 이 법원의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의하면, 원고 AM은 1982. 12.경 취직하고, 1984. 4. 8.경부터 1988년경까지 BE노조 조합원으로서 노조복구운동을 한 사실, 원고 AS은 1982년경 취직하고, 그 이후 BE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불법구금 등 원고 A, C, Y, AM, AO, AP, AQ, AR은 노조 강제해산 또는 BM단체 농성사건과 관련하여 불법구금되었고, 원고 F, H, T, AB은 BD교실 항의사건과 관련하여 불법구금되었으며, 원고 N은 1986. 5. 3.경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강제연행, 불법구금되어 구타 및 고문을 받았고, 원고 AG은 1986. 5. 3.경 보안사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불법구금되었으며, 원고 AU은 1983. 가을경 남영동 대공분실에 불법구금되어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불법구금되었거나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대상 지정 원고 AG, AJ는 보안사에 의하여 민간인 사찰대상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피고의 공권력 행사로 불법행위가 끝난 1977년 또는 1981년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뒤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예산회계법(1991. 11. 30. 법률 제4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2826호, 제4017호, 제4102호) 제96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가 늦어도 1981년경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2. 7.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 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국가기관이 BD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노조를 강제해산하며, 일부 원고들을 불법체포.구금하거나 블랙리스트의 작성.배포를 통해 일부 원고의 취업을 방해한 행위는 당시 국가가 경찰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 내지 해체하기 위하여 권력기관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행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공무원 개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국가가 행한 조직적인 범행이며 국가에 의하여 그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피해자들 스스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2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1997년 군사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있었으며 2000년 ‘민주화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민주화운동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생활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에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규명되어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는 점, 3 BE노조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스스로 진상을 규명한 적도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헌, 위법적 불법행위로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이행거절을 소멸시효 제도를 들어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2010. 6. 30.까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여태까지 원고들에게 진상을 은폐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국가기관 개입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 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진실규명결정일인 2010. 6. 3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피고가 진상규명결정을 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2010. 6. 30.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7. 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통하여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여,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질,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규모 및 그 청구권자의 범위, 유사한 국가배상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D교실을 폐쇄하고 노조를 강제해산하며 그 국민인 일부 원고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구금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함으로써 일부 원고의 취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경제적 궁핍, 민주화운동 관련 원고들이 BD교실 폐쇄, 노조 강제해산 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피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위 원고들은 위 위자료 원금에 대하여 제4차 BE노조 합법성 쟁취대회가 열렸던1986.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기존의 제반 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예외적으로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해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6. 2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해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6. 2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선고일인 2013.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