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단2292 판결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을 믿은 이유, 이 사건 차용금 중 2010. 12. 4.자 2,500만 원에 대하여만 차용증을 교부받은 이유 등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합리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와 상관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적도기니 국에서 동업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와 별개의 개인적 차용관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마치 위 동업관계에서의 경영권 분쟁이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토목기술 서비스업체인 (주)H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임금 3,600여만 원을 체불함으로써 2003. 12.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주택의 경우 은행, 신용카드회사, 새마을금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여러 건 마쳐진 상태에서 2006. 12.경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1.경 타인에게 낙찰되었으며,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평군 토지의 소유자인 G는 경찰에서 '2010. 11.경 위 토지상의 묘지를 이장한 후 피고인에게 잔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약을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갖게 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액을 빌린 후이다.

또한, 양평군 토지는 2009. 8. 24. 양평축협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0. 5. 31.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전부터 이미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반환해 줄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카드대금을 돌려막는 등 형편이 너무 어려워 이 사건 차용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적도기니 국에서의 사업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실적이 없다.

선고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현재까지 편취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 중인 적도기니 소재 현지 법인의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