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586 판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는 '2009. 11. 말일경 G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시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초순경 위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68, 69쪽), ②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는 '2010. 1. 중순경 F의 마음이 변해서 최종적으로 2010. 2. 초경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G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③ 검찰에서는 '2010. 2.경 G으로부터 계약을 하기로 연락이 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라고 했더니 다음날 G으로부터 F가 반대한다고 연락이 와 계약이 해지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56쪽), ④ 다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12.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후 G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날 G으로부터 F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약금은 바로 반환받지 않고 한 참 후에 받았다,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과 수수료 3,000만 원을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2010. 4. 초순경 최종적으로 G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118, 119, 125쪽), ⑤ 이 법정에서는 'G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후에 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G의 인적사항이나 계약금을 주고받은 내역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은 전혀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2억 2,000만 원이고 수수료 3,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① 당시 피고인은 4,000여 만 원이 넘는 'C'의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② 2009. 6.경 K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1,740만 원을 'C' 운영경비로 임의 사용한 바 있는 점(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③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2010년 초경 'C' 직원들임금 등 합계 1억 3,000여 만 원과 사무실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C'을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복분자밭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13쪽), 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은 계약일인 2009. 12. 23.로부터 불과 7일 후인 2009. 12. 30.이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되어 있으며, ② 피고인에게 2010. 1. 12.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430만 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과의 매매계약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다시 한 달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양파밭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① 2010. 4. 30.경 피해자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바 있는데다가(증거목록 순번 16), ②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은 것이라는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역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J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위 임야의 시가는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았던 매매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위 임야의 시가가 위 매매대금에 맞먹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복분자밭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이상 이미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위 J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복분자밭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등을 교부받을 당시 복분자밭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