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4215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고용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7,780,96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