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3가단34178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1,38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 을 1, 7,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2014. 6. 28.자 및 같은 해 7. 30.자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고에게 지급된 위 139,999,994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가 2013. 8. 13.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2009, 2010년도 근로소득세 31,384,79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하나(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나아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납세고지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이 아니고 징수처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상의 불복청구,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존부,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었는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비 명목으로 고문료를 지급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소장 중 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지급된 위 139,999,994원이 퇴직위로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341788

판결선고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