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가합534402 판결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지하철·옥외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1981. 1. 17.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0. 23. 존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산하여 현재 청산절차 중에 있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지하철내 광고판 등의 매체를 수주하여 보유한 피고 회사와 이들 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이하 ‘광고중개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업무수행 시작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의 내용

원고들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광고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중개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로 광고주와 사이에서 광고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원고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피고 회사에 전달하거나 광고주가 직접 피고 회사에 해당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정산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광고중개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광고주 물색 및 광고주와 진행할 협의 내용 등을 담은 주간 단위의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보고하는 동시에, 개인별 연간 영업목표를 수립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사무실 출입구에 출근부를 비치하여 광고중개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출근 여부 등을 기재토록 하였고, 위 담당자들은 내근시 피고 회사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광고주와의 통화 및 서류작성 업무 등 필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때 전화기나 컴퓨터 등 내근 업무에 필요한 사무기기는 모두 피고 회사가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개인별 근속기간 및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광고중개업무 담당자들에게 이사, 국장, 부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위 담당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직위가 인쇄된 피고 회사의 명함을 소지·활용하였다.

원고들은 광고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광고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이 첨부된 관리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해당 자료를 광고주들에게 발송하거나, 미수금 발생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피고 회사가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수금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수수료 등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광고중개업무를 개시한 직후 일정기간 동안은 ‘기본급 + 영업수수료(계약금액의 5%)’를 보수로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이 이른바 ‘적응기간’(다만, 원고 A, B, D의 경우 각 6개월, 원고 F의 경우 8개월, 원고 C, E, G의 경우 각 12개월 등, 원고들별로 위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에 이르러 다소 차이가 있다)을 거친 후에는, 계약금액의 10∼30%로 책정된 영업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미수금 중 일정 비율로 산정된 금액이 원고들의 영업수수료에서 공제된 후 지급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광고중개업무 담당자들의 연 평균 영업수수료는, 개인별로 적게는 약 150만 원(원고 A)에서 많게는 약 2억 2,200만 원(원고 F)에 이르고, 동일인이 취득하는 영업수수료 역시 매년 큰 변동폭을 나타내는 등 개인별, 시기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광고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위하여 광고계약을 중개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이를 용인하였다.

기타 인력관리 상황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이 금융기관 제출 등을 위한 용도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의 결재를 거쳐 이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광고중개업무를 담당하였던 I 혹은 원고 B에게도 2010. 5.경과 2011. 11.경 각 ‘관공서 제출용’ 내지 ‘금융기관 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적이 있다.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을 포함한 광고중개업무 담당자에게도 하계휴가비 내지 명절지원금으로 매년 일정액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담당자들 중 일정 기준(매출액 월 1,500만 원) 이상의 영업 실적을 달성한 자를 대상으로 주차비나 유류대 등의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금원을 지원하였다.

원고들

피고 회사

관련 법리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로써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광고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완전 성과급제로의 임의 전환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소정의 ‘적응기간’을 거쳐 사업자등록 및 보수지급 방식의 변경(계약금액에 비례한 완전 성과급제 형태의 영업수수료 취득)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어떤 강제성을 엿볼 수 없다.

원고들은, ‘급여지급의 부담을 더는 한편 광고주들로부터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을 원고들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형태를 전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수행의 자율성, 위험분담 등

원고들이 중개하는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은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에 의해 그 체결 여부가 결정되고 계약 명의 역시 피고 회사였으나(이는 광고주와 피고 회사와의 광고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원고들 업무의 특성상 당연하다), 어떤 광고주로부터 어떤 내용의 광고를 수주받으며 계약의 조건에 대해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원고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등 업무수행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다(이 점에서, 소속 회사가 지정․배당하여 주는 채권 등으로 업무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는 채권추심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원고들이 중개한 광고계약의 미수금에 대하여 그 중 일정 비율 만큼(원고들은, ‘광고주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 미수금의 35%를 공제하였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25%로 부담비율을 하향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영업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초래될 경영상 손실 중 일정 부분을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영업에 따른 위험을 피고 회사와 분담하여 왔다는 징표가 된다.

원고들의 개인별, 시기별 영업수수료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광고중개업무의 실적이 그에 대한 피고 회사의 관리나 통제의 정도에 좌우된다기보다는, 원고들 개인의 영업능력 내지 광고시장의 경기 등과 같은 내․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주된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업무수행상 종속성의 약화

원고들과 같은 광고중개업무 담당자들이 피고 회사에 업무계획 및 영업목표를 수시로 제출․보고하였고, 피고 회사 또한 원고들의 수금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들은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수립하여 제출한 영업목표를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영업목표 달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이 중개한 광고량에 비례하여 영업이익을 취득하게 될 피고 회사가 ‘광고수주량’에 관하여 사실상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들에게 중개실적을 독려하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 이를 넘어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상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의 출근 상황을 출근부에 기재토록 한 사실도 앞서 보았다.

한편 피고 회사가 근무연수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에게 이사, 국장, 부장 등의 직위를 차등적으로 부여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해당 직위에 따라 영업수수료율 등 보수지급의 조건이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광고중개업무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직위의 부여를 원고들에 대한 실질적인 승진 내지 인사발령 조치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사용종속성과 연관된 유의미한 관리․감독 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 회사가, ① 원고 B 등 광고중개업무 담당자들 중 일부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거나, ②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휴가비 내지 명절보조금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앞서 본 사정 또한 원고들의 사용종속성 등을 단정할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재직증명서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광고계약을 중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었거나, 광고중개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적인 목적으로 발급되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② 휴가비 등의 정기지급의 경우, 위임관계하에서도 약정여하에 따라 충분히 같은 내용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수행상 전속성의 부존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위해 광고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업체와의 광고계약 역시 중개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오로지 위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계산에 따라 업무의 외형과 규모를 자율적으로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06. 1. 1.부터 2008. 1. 31.까지 지하철 J호선 광고매체 확보에 실패하는 등 원고들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특히 2008년 이후 지하철 광고수주 등의 감소로 영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원고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부득이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허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2008. 2.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지하철 J호선의 광고대행을 다시 수주받았음은 원고들도 인정하는 바이고, 앞서 본 원고 A 등의 다른 업체 광고계약 중개시기가 위 광고대행 수주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영업부진이 발생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의 삭감 내지 인원감축 등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통상의 기업운영 실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서, 오히려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종속성이 아닌 원고들의 대등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이해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