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3가합8662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2012. 3. 30.자 C 전보 및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판정을 받았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으며, 다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2012. 3. 30.자 C 전보 및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가 민사소송으로 그러한 불이익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2012년 상반기 성과향상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2. 1. 27. 현업에서 배제한 채 B본부로 전보하고, 이어서 2012. 3. 30. 영업본부 내 C으로 전보하였다. 그런데 위 각 전보는 원고의 실적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잘못이 있고, C을 폐지하기로 한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인정근거]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2, 26, 27, 28,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 27.자 B본부 전보 및 2012. 3. 30.자 C 전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각 전보가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 30호증, 을 제26,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보상체계 및 승격·승진, 복지후생 등 기타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② 실제 위 각 전보를 전후하여 원고의 보수에 변화가 없었던 점(다만 원고는 2012. 3. 이후 시간 외 수당은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2. 3. 30.자 C 전보 이후 거주지인 수원에서 서울 E지점 2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게 됨에 따라 종전 보다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원고와 같이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에 거주하면서 서울 도심권 또는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KB국민은행지부는 2012. 3. 21. C을 단순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C은 폐지하면서 개인영업추진부 내 팀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전보가 위 합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2012. 1. 27.자 B본부 전보 및 2012. 3. 30. C 전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사유가 된 2012. 2. 1. 결근, 2012. 2. 2. 지각, 2012. 4. 1. 결근, 2012. 4. 2. 지각, 그 외 6회에 걸친 연수 중 이탈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 27.자 B본부 전보 및 2012. 3. 30.자 C 전보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하였다는 현업 복귀 합의는 위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징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를 하더라도 감봉 3월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호증, 을 제7, 26,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성과향상추진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피고가 부여한 목표 실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자기성과기술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시간에 주어진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13, 14, 23조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앞서 본 징계사유와 그 밖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3. 7. 10.자 감봉 3월의 징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입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므로, 위 전보는 무효이다.

갑 제18, 28, 33, 34호증, 을 제8, 9, 10, 31,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전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무효인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268,664원(= 134,332원 × 2개월), 2013. 7. 10.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으로 422,541원(= 140,847원 × 3개월)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또한 무효인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로 인하여 2013. 8.부터 같은 해 11.까지 4개월 동안 2,600,000원{= 650,000원(= 직무급 566,000원 + 복지연금 84,000원) × 4개월}과 상여금 1,132,000원{= 직무급 566,000원 × (50% + 150%)}을 각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423,205원(= 268,664원 + 422,541원 + 2,600,000원 + 1,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 2013. 7. 10.자 감봉 3월의 징계 및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각 징계 또는 전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금전지급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