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6408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2008. 12.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49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택배 가격별 적용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그동안 각 적용 수수료를 약 44원씩 적게 계산하여 배송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배송료 8,624,000원 (44원/개×월평균 4,000개×4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D 또는 E와 택배화물운송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D 또는 E의 직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배송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배송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8. 12.부터 2009. 3.경까지는 원래 정해진 택배 수수료대로 모두 지급하였고, 2009. 3. 이후에는 E와 택배별 적용수수료를 각 44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배송료를 지급하여 피고에게 미지급한 배송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택배를 배송하는 개별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자들을 ‘용차’로 분류하여 차주별로 배송료를 산정한 사실, 피고는 E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원고가 배송한 택배에 관하여 매월 ‘집배달실적총괄표’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E와 지입계약을 맺었지만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와 다른 지입차주 수 명을 그 소속 지입회사와 상관없이 ‘종로1팀’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그 배송 실적 및 업무에 관한 회의 시간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지입회사의 지입 차주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된 자가 아닌 점, ②E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원고 몫의 배송료를 대부분 거의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지입차주는 반드시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E로부터 화물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 즉, 자신이 직접 배송한 화물 운송에 관하여서는 그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하여 E로부터 광범위한 경영상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비록 현재 원고와 E 사이에 지입계약은 해지된 상태로 보이나 원고의 이러한 권리는 종래에 발생한 영업을 청산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2008. 12.부터 2009. 3.까지 택배 수수료가 택배 가격에 따라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 825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8. 12.부터 2009. 3.까지의 기간에도 건당 44원 이상씩의 배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2009. 1.분, 2009. 3.분의 집배달실적총괄표라는 갑 제4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고, 위 갑 제4호증의 1, 2에는 택배별 택배 수수료가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 825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지급된 배송료는 각 위 금액에서 44원 또는 그 이상씩 인하된 수수료에 의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갑 제4호증의 1, 2는 사실 2011. 1.분, 2011. 3.분의 집배달실 적총괄표인데 피고 담당직원의 오기로 2009. 1.분과 2009. 3.분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4호증의 1, 2에 2009. 1.분과 2009. 3.분의 집화 수량, 배달 수량으로 각 집계된 택배 갯수는 2011. 1.분, 2011. 3.분의 집화 수량, 배달 수량과 같아, 갑 제4호증의 1, 2는 피고의 주장대로 2011. 1.분과 2011. 3.분의 집배달실적총괄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8. 12.부터 2009. 3.까지 택배 수수료가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825원이었던 사실이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상, 원고에게 위 택배 수수료 단가에 의한 배송료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부터 2009. 3.까지 미지급 배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여 준 2011. 1.분, 2011. 3.분, 2011. 9.분 집배달실적총괄표에는 택배 금액에 따른 적용 수수료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 82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실제 지급된 배송료는 각 44원 또는 그 이상씩 인하된 수수료에 의한 금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3.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택배 수수료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 825원이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로 44원 이상씩 인하된 택배 수수료에 의한 배송료만을 지급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피고는 집배달실적총괄표상의 적용 수수료가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 825원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에 불과하고 2009. 3.부터 위 적용 수수료는 각 44원씩 인하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2.~3.경 내부적으로 택배 수수료를 각 44원씩 인하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지입 차주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과 피고 사이에 수수료 인하에 관한 분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실, 피고는 2012. 3.분 집배달실적총괄표에 적용 수수료를 1,001원, 1,001원, 891원, 836원, 781원(요율별 배달현황 중 ‘적용 수수료’란)으로 일방적으로 기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와 E 또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수수료 인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부터 2012. 12.까지 미지급 배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배송료 8,624,000원(=개당 미지급 수수료 44원×월 택배 물량 4,000개×4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정성균 이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