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노3673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2,871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013. 6. 24. 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8. 29.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체불임금액이 1억 2,871만 원의 거액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C 공동대표이사인 G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형평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D 등 근로자들이 G에 대한 진정을 곧바로 취하하였고 G은 2009. 11. 2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근로자들의 근로기간(2008. 11. 1. ~ 2009. 11. 30.)과 극히 일부만 겹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