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5103605 판결

원고가 2012. 7.초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 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이 사건 대여).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64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35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5.(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2015. 5. 27.(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의, 2015.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선월급 명목의 1,500만 원 또한 선불금 3,500만 원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접객하는 방의 개수에 따라 1개 방당 1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그렇다면 위 돈이 기본급 또는 고정급으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 을 4부터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위 피고에게 성매매라도 하여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여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성격을 성매매 유인·강요의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