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4가단5107577 판결

A과 C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일괄 사업장 보험료 신고서에 외주비 항목을 누락한 채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회계서류와 비교하여 제출서류에 누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외주비 발생 여부를 원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보수총액의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

위 A, C, 피고가 위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년분 가산금과 연체금 26,696,510원과 2011년분 가산금과 연체금 12,445,56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A, C과 공동하여 위 합계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피고였던 A, C에 대하여는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근거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중 별표 2'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중 제4조, 제6조를 들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외주비 발생 여부를 원고 회사에 확인할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규정이 피고의 보험대행사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이유로 위와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사무위탁은 원고와 피고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무위탁서 제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민법상 위임계약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피고에게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외주비 발생여부 확인의무가 당연히 선관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규정 별표 2의 제11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외주비가 '대부분' 발생한다고 하면서, 외주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피고에게 외주비의 존재 여부나 외주비의 발생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과관계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