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가단5155897 판결

이 사건 위임계약 등의 체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계산표 중 '입사일자'란 기재 날짜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퇴사일자'에 퇴직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위임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임직이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추심직 : 만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피고는 대표이사 산하에 '경영관리본부'와 '영업본부' 등을 두어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영업본부'의 경우 추심채권의 종류에 따라 카드영업부, 은행영업부, 공사채권부 등으로 부서가 구분되었으며, 이들 조직과는 별도로 각 지역을 거점으로 총 9개의 지점과 2개의 사무소(천안사무소, 창원사무소)를 두고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서울에 있는 카드영업부(원고 F는 카드영업부와 통신영업부)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대체로 08:30경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 · 퇴근 시간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었다(다만 외근시의 교통비나 식대 등은 채권추심원들이 각자 부담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차별적인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최하위 채권추심원의 경우 월 약 13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 평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출근 직후 팀장의 주관 하에 팀별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시간에 채권추심원별로 팀장에게 전날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고, 팀장으로부터 당일 업무계획에 대한 지시를 받았으며, 실적향상에 대한 대책과 회수실적이 저조할 경우 배정하는 채권의 수를 줄이거나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경고받기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일하는 카드영업부 출입구 게시판에 매일 아침 원고들이 채무자들에게 전화를 건 건수를 포함한 전날의 파트별 성적을 게시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실적뿐만 아니라 구체적 업무수행 상황에 대하여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개인별 회수 실적 및 업무수행 현황 등을 각종 대장 등 표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실적을 'Cut-Off'제도에 반영하여, 원금회수율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게 '경고장 발송' 내지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월의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다음 그에 따른 회수실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였다.

기타 노무관리 상황

원고들

피고

판단 기준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채권관리 및 회수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에서 피고가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내지 채권회수 방법이나 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의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배정, 수수료율 및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은 물론,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받아 그 결과를 각종 대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를 원고들에 대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와 같은 업무실적 파악 행위는 위임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무의 원활한 처리 등을 위해 위임인 측에서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여겨지나, 이와 같은 조치가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와 결합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사용종속성의 유력한 지표가 된다.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기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한편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계산표 중 '재직일수'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데, 원고들은 매월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원고별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위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여부

이에 대해 피고는, '애초 피고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퇴직후 원고들의 집단적 퇴직금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가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결과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회수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향후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뢰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가 신뢰를 가질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