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2858 판결

갑 제6호증의 4, 10, 17, 1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연봉 6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11. 26.부터 2013.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11,931,506원(= 65,000,000원 × 6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11,736,1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게 2012. 11. 26. 50,000,000원을, 2012. 11. 30. 1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또는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 차용금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198,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는바, 2014. 11. 11.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318,872,603원(= 2012. 11. 26.자 대여금 50,000,000원 +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4,917,808원 + 2012. 11. 30.자대여금 150,000,000원 + 위 150,000,000원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3,954,795원)이므로, 피고 C의 위 상계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20,872,603원(= 318,872,603원 - 198,000,00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872,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50,000,000원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하였는바, 피고 C이 차용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원고도 위 주식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C의 차용금반환채무와 원고의 위 주식 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반환할 때까지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198,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2. 11. 26. 50,000,000원, 2012. 11. 30. 150,000,000원을 변제기각 2013. 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위 대여금에 대한 연 3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체발행주식 1,000,000주 중 50,000주(액면가 5,000,000원 = 50,000주 × 100원)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식을 피고 C에 대한 금전 대여의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7, 8, 9, 을 제3, 6, 7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198,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일인 2014. 11. 10. 원고와 피고 C의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위 상계적상일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리금 합계 216,986,301원(= 원금 200,000,000원 +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위 상계적상일인 2014. 11. 1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6,986,301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상계결과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원금 18,986,301원(=216,986,301원 - 198,000,000원)이 남는다.

결국, 피고 C은 원고에게 18,986,30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2.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각주1) 계산상 368,872,603원임이 명백하나, 원고의 주장 그대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