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29681 판결

원고의 근무 경위

C대학의 학제가 2009년부터 4년제에서 6년제(이른바 '2+4년제')로 개편되면서, 기존과는 달리 대학 2년 과정을 수료(예정)한 다음 D(이하 'D'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C대학에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D의 시행을 포함하여, C교육제도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연구를 목적으로 2010. 7. 1.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후 피고는 교육부로부터 D 시행 및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2010. 8.경 제1회 시험의 시행을 주관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이사장이던 E의 부탁으로 2010. 7.경부터 D 지원자 자격검토 업무를 지원하였던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파면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교육부는 2012. 12. 16.부터 2일간 피고에 대한 현장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 및 '시정사항'을 통보하였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① 피고의 이사장과 이사로 각각 재직중이던 E, F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성 예산을 용도 및 절차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다음 여러 계정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한편, G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를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대계상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들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② 원고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관리 소홀 및 회계처리 부적정', '부동산 매입', '부가가치세 미납' 등을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피고 측에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2014. 4. 2.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이의하면서 이 사건 현장점검 결과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같은 해 4. 11.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이사회에서, 원고의 '기본재산 관리 소홀 및 회계처리 부적정', '부동산 매입', '부가가치세 미납' 등 행위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관련 규정

정관

피고 회원의 자격은 전국 각 대학 C교육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한 소속 전임교수 1인으로 한다.

이사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위를 받아 사무국을 총괄한다.

피고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피고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D 응시수수료, 국고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D 응시수수료는 시험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인사규정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및 피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인사 관련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요구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와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사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하면서도 해당 통보서상에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9.경 이미 피고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담당 세무사나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세무 전문가들 및 교육부 담당자에 대한 수차에 걸친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한 어떠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즉 ① 교육부가 실시한 이 사건 현장점검의 결과를 피고가 수용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되었던바, 이 사건 현장점검을 통하여 피고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혹은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각각의 구분 관리는 물론, 회계의 지출 용도 등 회계처리 전반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원고의 책임소재가 구체적으로 지적되었으며(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작성한 이 사건 현장점검 결과 통보서에는 앞서 본 사항 외에도 첨부된 '점검결과 처분서'를 통해 '피고의 설립허가일인 2010. 6. 1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법인명의 통장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에서 예산을 관리·집행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 원고에게 직접 교부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와 같이 지적된 '기본재산 관리 소홀 및 회계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그것이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 결과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 내지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위와 같은 징계절차 진행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내지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로써 원고로 하여금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내지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정사실

피고는 제1회 D 시험을 실시한 직후인 2010. 9.경 및 12.경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각각 개설한 바 있으나, 그와 함께 2010. 4. 20.자로 개설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의 예산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설립 당시 출연한 기본재산인 2억 원을 운영재산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하던 중, 2011. 11. 28.에야 이를 별도로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장점검 당시까지도 D 응시수수료 수입과 기타 수입의 구분없이 회계를 운용하면서, D 응시수수료 수입을 D와는 무관한 다른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2011. 12. 23. H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I빌딩 801호, 802호를 대금 14억 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6억 원을 D 응시수수료로 지출하였으며(나머지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한편으로 2012. 3. 22.과 같은 해 11. 19. 각 1억 5,000만 원씩을 G의 설립·운영비 등 명목으로 해당 기관에 지원하면서도, 이를 비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하였다.

피고는 설립 이후부터 D 응시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초세무서는 2013. 7. 1.자로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발생한 부가가치세 약 15억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해 부가된 가산세 등의 합계는 약 3억 9,700만 원에 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D를 시행하며 응시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가 일종의 수익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0. 11.경 J 세무사에게, 같은 해 12.경에는 K 세무사에게 각각 자문을 구한 바 있었다. ① 이에 대해 J 세무사는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실시하는 법학적성시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처리되어, 피고가 실시하는 D에 대해서도 1차로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2차로 질의를 한 상태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명확한 회신이 올 때까지 면세로 처리하고 회신여부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② K 세무사의 경우 '피고가 주관하는 D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및 응시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 응시수수료가 실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자문 결과를 피고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개별적 판단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를 살피기에 앞서 보건대, 피고는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 전용 법인카드로 휴일을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적으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본인의 연봉을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피고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러한 점 또한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적법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재산 및 회계관리의 적절성('기본재산 관리 소홀 및 회계처리 부적정', '부동산 매입' 징계사유 관련)

부가가치세 미납 결과에 있어서의 귀책성('부가가치세 미납' 징계사유 관련)

소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처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처분을 유효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경위와 함께 원고의 비위행위로 초래된 결과, 즉 부적절하게 지출된 예산의 환수조치 및 부가가 치세 미납으로 인해 부과된 상당한 액수의 가산세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상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특히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① 원고는 사무국장으로 내부의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왔던 점, ② 피고의 회원 및 이사회는 대부분 C대학의 전임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데다가 당시 피고는 설립 초기로서 외부의 감사나 지원기관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탓에, 원고에 대한 업무 의존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되는 점까지를 감안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