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4가합54566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좌측 무릎관절, 좌·우측 발목관절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 중 위자료 30,000,000원, 적극적 손해의 일부인 27,567,307원, 소극적 손해의 일부인 50,000,000원, 합계 107,567,307원(=27,567,307원+50,000,000원+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4, 25, 48, 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1층 메인배전반 내의 연결단자간 합선으로 인해 착화·발화하고 연소가 확대되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물 전기설비의 노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메인배전반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동우전기안전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전기안전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계단 등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창문 쪽으로 대피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에서 추락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등을 피하던 중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와 위 하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4, 45, 4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5. 8. 28.자, 2015. 9. 18.자 한양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E생 남자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연령은 30세 11개월 남짓이고, 기대여명은 48.51년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주식회사 F의 관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월 3,052,670원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화재 이후인 2015년 8월경 주식회사 G로 이직하였으나 위 회사에서도 월 34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향후에도 위 돈 상당의 소득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7 내지 37, 38 내지 40, 41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 갑 제48, 51, 5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1층 화장실 3평 정도가 불에 타고 건물 일부가 그을은 정도에서 진압되었던 점,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던 10여명의 사람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30분 이내에 모두 구조되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발화 지점 주위에 있던 D 등과 원고 외에는 없었던 점, 원고로서도 정전이 되고 원고가 대피해 있던 3층 사무실에 많은 연기가 들어오기는 하였어도 불길이 번지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당장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생길 때까지는 사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다 안전한 대피방법을 찾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섣불리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11.~2013. 10. 15.까지의 휴업급여로 68,937,260원을, 장해일시금으로 40,249,970원을, 직업재활급여로 5,327,380원, 합계 114,514,61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소극적 손해(휴업급여의 경우 위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에 한해서)에서 공제한다.

이 사건 화재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생활관계 및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7,567,307원[적극적 손해 27,567,307원 + 소극적 손해 50,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참조), 소송물별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화재일인 2011.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각주1) 휴업급여 수령일의 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