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571927 판결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C, 피고 D는 각자 213,497,416원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액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71927

판결선고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 6, 7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피고 D에게 배당요구종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피고 D는 위와 같은 위임계약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배당요구 종기일 연기신청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D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제대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3,497,416원(원고 및 선정자들별 각 청구금액은 별지 제2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 D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로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C는 피고 D와 각자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또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협회는 법무사법 제26조 제2항에 기한 공제사업자로서 공제금 지급 한도액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D와 부진정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 D는 2013. 1. 25.경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사무만을 수임하였을 뿐 배당요구 신청사무는 수임하지 않았다. 배당요구종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에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한 선정자 M, N, O, P, Q, R(이하 '선정자 M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에 배당요구 신청사무를 위임한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배당요구 종기 전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바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에 배당요구 신청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선정자 M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갑 제4호증의 3, 6, 7, 10, 11, 14,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늦어도 2013. 3. 1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C는 직접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바 없고, 그 사무원인 피고 D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종기가 경과한 후에야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심지어 제출하기로 한 배당요구 연기신청서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제출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나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D는 만연히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하여, 오히려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배당요구종기 후에도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에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D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민법 제750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는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한다(피고 C의 위와 같은 책임은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 C, D가 배당요구종기 내에 적법하게 원고 및 선정자들의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에 우선하여 AF 외 8인(채권금액 84,110,283원)과 함께 실제 배당할 금액 753,412,301원에서 다음에서 보는 최종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액(213,497,416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는 최종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라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 표'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의 '임금' 및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선정자 W,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러한 최종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등 액수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정자 W은 E의 이사로, 선정자 AA은 감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총수가 50명 정도에 불과한 E의 규모에 비추어 등기임원인지 여부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강한 징표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선정자 W, AA은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등기되었는데, 별도의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등기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을 뿐인 점, ③ E 대표이사인 K만이 E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위 선정자들은 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위 선정자들은 임원으로 등재될 당시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한 바 없고, 임원 등재 이후의 급여 역시 다른 원고 및 선정자들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⑤ 위 선정자들이 E의 경영상황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임원으로서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⑥ 선정자 W, AA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W, AA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W, AA이 형식적으로만 명목상의 등기임원으로 경료된 점에 비추어 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퇴임일을 실제 퇴직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에서도 선정자 W의 퇴직일을 2013. 1. 1., 선정자 AA의 퇴직일을 2012. 4. 30.로 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선정자 M 등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과실을 반영하도록 하되 그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그러나 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 및 선정자 S, T, U, V, W, X의 2013. 4. 3.자 체불금품확인원을 2013. 4. 4. 받았다는 피고들의 2015. 1. 14.자 준비서면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피고들이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늦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증인 L의 증언과 더불어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체불금품확인원을 2013. 4. 3.에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피고 D가 비록 2013. 3.경 체불임금확인원을 미리 제출한 선정자 M 등의 배당요구를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하지 못하였지만,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4. 3.에 근로자 9명의 체불임금 내역이 한꺼번에 기재된 2013. 4. 3.자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받았다면 당일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을 것이라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 D가 배당요구종기 다음날인 2013. 4. 4.에 배당요구를 신청한 것은 그 날에서야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당일자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과 2013. 4. 3.자 체불금품확인원을 함께 교부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L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 및 선정자 S, T, U, V, W, X의 체불금품확인원은 2013. 4. 4.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되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당사자인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표 기재 선정자별'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166,989,949원(이는 피고 협회의 공제한도인 2억 원의 범위 내이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인, 피고 D는 2014. 10. 23.부터, 피고 C, 피고 협회는 2014. 10. 24.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