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575462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등

A 주식회사는 2014.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9호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인 B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위 법원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 중 '제14공구 콘크리트 생산 및 골재 생산운반'에 관하여, 2012. 4. 18.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9,101,400,000원으로 정한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 중 '수직구#6 및 터널공사'에 관하여, 2012. 5. 2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38,156,800,000원, 계약기간 2012. 5. 21.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수도권고속철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 중 아래 표 '공사명'열 기재 각 공사[이하 위 1), 2)항의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특전사계약'이라 하고, 위 1), 2)항의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직접 지급

원고는 2014. 2.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도권고속철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2013년 12월분 일용노무자에 대한 노무비 93,662,610원을 피고가 직불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2014. 2. 13. 피고에게 위 노무비 93,662,610원을 직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93,662,610원(별지2 표 '내용'행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행의 '12월'열 금액 합계 93,662,610원)을 직불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및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물 납품업자, 건설위탁업자,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공사와 관련된 그 밖의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별지1 내지 3의 각 표 '피고 지급액'열 '합계'행 기재 각 금액 합계 5,824,259,714원(= 별지1 표 634,342,357원 + 별지2 표 2,915,609,013원 + 별지3 표 2,274,308,344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직불금'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고속국도계약의 2013년 12월분 기성 공사대금 324,500,000원, ② 이 사건 수도권고속철도계약의 2013년 12월분 기성 공사대금 816,675,390원(기성 공사대금 910,338,000원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직접 지급한 노무비 93,662,610원을 공제한 금액), ③ 이 사건 특전사계약의 2013년 12월분 기성 공사대금 1,409,650,000원의 합계 2,550,825,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0,825,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75462

판결선고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3년 12월분 각 공사대금 합계 2,550,825,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직불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 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 3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직불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물 납품업자, 건설위탁업자 및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 공사와 관련된 그 밖의 채권자들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년 12월분 공사대금 2,550,825,390원을 5,824,259,714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나)

직접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직접 지급 조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나)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1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2호)'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5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파산을 선고하고,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는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 13.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2.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직접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도 이 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다)

직접 지급의 효력 범위

(1)

피고가 2013. 6.부터 2014.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물 납품업자, 건설위탁업자 및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 등(이하 통틀어 '하수급인 등'이라 한다)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 대여 대금, 제작물 납품대금, 건설위탁대금 및 근로기준법상 노무비 등으로 직접 지급한 금원은 별지1 내지 3 각 표의 '인정 직불금액'열 기재 각 금원의 합계 3,241,154,062원(= 별지1 표 400,846,536원 + 별지2 표 1,239,156,706원 + 별지3 표 1,601,150,820원)인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채택증거들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속국도계약 중 '대경토건 골재생산' 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제작납품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서는 제작납품업자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대경토건 주식회사(이하 '대경토건'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고속국도계약과 관련하여 2012. 9.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 콘크리트 골재(규격 19, 25, 32, 40mm), 혼합골재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을 제15호증),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고속국도계약이 '콘크리트 생산 및 골재 생산 운반'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대경토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 사건 고속국도 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인 골재를 주문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경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제작납품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대경토건에게 지급한 224,101,174원도 제작납품대금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 지급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년 12월분 공사대금채권 2,550,825,390원은 피고가 이를 초과한 3,147,491,452원(= 위 3,241,154,062원 - 원고가 직불을 자인하고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한 노무비 93,662,610원)을 원고의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원고의 직접 지급 효력 범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의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무의 범위에 한정된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년 11월분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직불금 중 원고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년 12월분 기성 공사대금채권에 상응하는 합계 1,218,717,700원(별지 1 내지 3표의 각 '원고 자인 금액'열 '합계'행 기재 금액의 합계)에 한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 내지 그 직접 지급의 효력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무의 범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 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발주자의 공사대금 이중 지급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하수급인(수급사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 효력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하수급인(수급사업자) 및 근로자의 보호라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직불 당시 하수급인 등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지급한 이 사건 직불금 5,824,259,714원(또는 적어도 위에서 직접 지급의 효력을 인정한 3,241,154,062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대금 및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는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 등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인 등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참조). 결국, 설령 피고의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의무 내지 직접 지급의 효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년 12월분 기성 공사대금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피고가 위 기성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직접 지급의 효력 범위 등을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

③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은, 하도급공사의 전부 완료 및 하도급대금에 상응하는 도급대금의 전부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청구에 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발주자로서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으로서, 발주자의 이중 지급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지, 발주자(피고)의 원사업자(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이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봉관(재판장) 표현지 전재현

각주1) 이 법원이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3,147,491,452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직불 주장 등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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