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합57643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표시한다) A에게 106,047,578원, 원고 B에게 55,934,848원, 원고 C에게 103,220,020원, 원고 D에게 106,461,237원, 원고 E에게 97,546,795원, 선정자 H에게 42,857,627원, 선정자 I에게 38,757,506원, 선정자 J에게 43,789,205원, 선정자 K에게 38,041,127원, 선정자 L에게 40,598,821원, 선정자 M에게 39,370,719원, 선정자 N에게 51,133,209원, 선정자 O에게 92,161,590원, 선정자 P에게 57,435,379원, 선정자 Q에게 74,128,0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R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며(선정자 R은 2015.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에 청구취지변경의 기재가 없으므로 소장 기재에 의한다), 원고 F에게 21,590,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9.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1686 부당이득금반환

2014가합57643(병합) 부당이득금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6.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6, 27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는,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당시의 간부사원들 외에도 간부사원으로의 승급이 예정된 대리 이하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간부사원들의 동의만 받았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취업규칙은 간부사원들에 대한 유급휴가일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자들에는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장차 승진으로 과장 이상의 직급이 될 수 있는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당시의 간부사원들만을 상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에 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감소된 월·연차휴가일수에 관한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 감소된 월·연차휴가일수에 관한 수당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임금지급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취업규칙이 무효라서 구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원고들은 구 취업규칙상 월·연차휴가일수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그것을 뺀 차이만큼의 일수에 관하여 월·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월·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설령 원고들의 이러한 월·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이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의 완성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된 것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가 위 월·연차휴가수당 채무를 면하는 이득은 소멸시효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나아가 필요도 없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