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578621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였으나 미등기임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F 및 회장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B이 한 이 사건 해지통보는 원고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2. 2. 1.자 해고가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i) 2012. 5. 1.부터 2013. 5. 31.까지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금(기본급, 생산격려금, 자격수당, 주택보조비, 자녀학자금보조비) 합계 200,212,405원, ii) 2013. 6.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 328,947,600원, iii) 2015. 7.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4,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13. 5. 31.자로 종료되므로 원고는 잔여 계약기간의 임금 외에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① 해고 무효 확인 부분과 ② 2013. 6. 1. 이후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게 퇴직금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F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B은 '건재부문', '건설부문', '섬유부문', '플랜트부문'의 4개 부문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위 각 해당 사업부문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D 주식회사 등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업부문별 독자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B의 플랜트사업 부문의 전무이사로 위 사업 부문을 총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업 부문에서 대표이사 F을 제외하고는 원고보다 상위의 임원이 없었던바,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일반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소개시켜 주는 헤드헌트 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B에 플랜트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소개되어, 원고의 처우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후 2011. 5. 31.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가 대표이사 F에게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를 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방향 및 진행경과 등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업무보고가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나 보고를 넘어 대표이사의 지휘·명령 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현장방문, 회의참석, 출장, 포럼 참석 등의 업무 역시 일반적인 위임관계 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이므로, 이를 두고 사용자의 구체적 또는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자녀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고, 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았던바, 이는 회사와 임원과의 신임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권한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원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출퇴근시간의 관리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 스스로도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 특정의 근로시간이나 휴가를 전제로 한 수당 등을 지급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그에 대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이하 'KPI'라 한다) 평가표가 작성되어 업무실적을 평가받았다고 주장하나, KPI 평가표(갑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평가한 점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상급자가 평가한 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상급자의 의견란에 원고에 대하여 '함께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취지의 언급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이는 위임관계 하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1. 6. 30. 기준으로 주식회사 B의 임원 수는 14명 가량에 불과하였던바, 원고의 직위는 그 직위의 형식성 등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지위와 권한 등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가볍게만 볼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단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주식회사 B에서 일하는 동안 LIG 그룹 계열사, 하몬그룹의 임원직을 제안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B과의 위임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추단하는 징표가 될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