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고단9866 판결

먼저, 이 사건 확인서에 2012. 7. 23. M가 피고인에게 법집행 경고 및 최고장을 보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가 2012. 7. 26.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M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나 M가 확인서 작성일자를 굳이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작성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낸 문자메시지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실제 작성일을 2012. 8. 19.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작성일자란에 기재된 대로 2012. 7. 26.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F의 투자금 중 8억 원이 G로 보내졌고, 그 돈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L 설립장소 및 임대조건 등 공사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H이 G의 자금을 L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피고인과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H의 요청을 받아서 T으로부터 G 명의로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돈 중 일부가 L의 건물 및 토지 임차비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점, H이L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51K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그 투자금을 L 건축물 관련 대금과 인형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것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피고인에게 F에 투자된 18억 원 중 8억 원이 G로 흘러간 사실과 F 투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한 G의 부실 운영을 추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H이 G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가 작성한 F자금흐름 조사 결과보고서는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지 한 달이 훨씬 지난 이후인 2012. 9. 3.경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계좌 내역에 근거하여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M가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확인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이후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화나 구두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이 사건 확인서를 토대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이 확인서 기재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