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31737 판결

원고는 1994. 9.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① 피고가 2010. 9.경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점, ② 피고의 제27대 회장이었던 G이 2011. 4.경 K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점, ③ 피고의 현재 회장인 H이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인 2011. 6. 28.경 원고에게 위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점, ④ 피고의 제27, 28대 회장인 G, H이 2011. 7.경 인수인계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48,345,800원을 부채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⑤ 피고가 C, D, E 등 종전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C : 2,413,927원, E : 11,987,500원, D : 1,446,670원)을 지급하면서 회계 장부, 출금전표에 지급 명목을 모두 퇴직금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약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금 43,240,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 내지 7, 13, 14, 15,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회장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사무부총장 F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의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기 회장과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G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피고의 의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역시 피고의 차기 회장과 협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한 해결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K에게 퇴직금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H이 2011. 6.경 피고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원고의 퇴직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하고, 현금을 기부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회장 당선을 위한 과정에서 제시한 H 개인의 의사에 불과할 뿐, 피고의 의사 또는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의 전 · 후임 회장이 원고의 퇴직금 등을 부채로 산정하여 이를 인수인계하였다 하더라도, 전임 회장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전제 하에 이를 부채로 산정하였다기보다 원고의 지속적인 퇴직금 지급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검토 및 원고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채로 산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가 C, D, E 등 종전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퇴직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C 등이 퇴직한 후 지급한 금원이어서 편의상 퇴직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시 재정상황에 비추어 C 등에게 지급할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C 등에게 시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G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인 이 법원 2013고정784호 사건에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