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48797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D식당에서 2012. 3. 30.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2. 4. 임금 20만 원, 2013. 5. 임금 1,916,120원, 퇴직금 2,075,190원, 합계 4,191,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91,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191,31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3. 6.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2012. 9.경 퇴사하였다가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3, 제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입사 당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4대 보험과 갑근세를 신고하지 않되 향후 피고가 원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추징되는 소득세액은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3, 제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상아 강현구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48797

판결선고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