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3111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G의 부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직원에 불과하다.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등 금품지급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규모, 체불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