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3490 판결

피고인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도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