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44585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8,760,390원, 선정자 C에게 39,001,175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1955년생으로 2012. 12. 10.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과 같이 60세 정년이 되어야 하나 나이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2013. 12. 17. 단체협약의 이 사건 부대약정에 따라 59세에 1년 먼저 부당해고를 당하여 1년간의 임금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관련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모델협의회에 조정 회의록 전체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서울모델협의회는 1~7차 회의록만 내고 연구용역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인 2013. 8. 21. 개최된 8차 및 2013. 8. 28. 개최된 9차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불제출로 인하여 패소의 중요이유가 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회의록 작성의 규정상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재판에서 이기면 얻게 될 1년간의 임금상당의 손해액 [원고(선정당사자)는 77,520,780원, 선정자 C는 78,002,350원]의 절반액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760,390원(= 38,760,390원 +5,000,000원), 선정자 C에게 44,001,175원(= 39,001,175원 +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 제8조는 '간사는 회의결과보고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1항), '간사는 협의회등의 회의결과보고서를 당해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6조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제6항), 제14조는 '파견직원은 위원장을 보조하여 각종 회의준비, 상호 연락, 기타 실무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관련사건에서 2014. 12. 19. 문서제출명령을 하였고 서울모델협의회는 1 ~ 7차는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8, 9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의결과보고서만 작성되었다고 답변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운영세칙과 운영규정 등 관련자료를 보면 회의록 작성에 관한 예외규정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비공개회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참석범위 및 추후 회의록 작성면제 여부, 회의록이 작성된 경우 그 역시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공개시 회의록을 공개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 중 위원장의 비공개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모든 회의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행과 또 작성면제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회의록작성의무는 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회의록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그 대신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이는 위 규정에서 보듯이 회의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써 위 회의록작성의무를 면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피고가 8 ~ 9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의 비공개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추후 녹취록 등에 근거한 회의록 작성에 방식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회의록 불작성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고, 또한 8 ~ 9차 회의에서의 논의 과정이 설사 원고들 주장처럼 조정안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결과를 참작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사 그 회의과정에서 조정안과 어긋나는 의견이 나왔다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설사 피고의 행위와 관련소송의 결과 및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나아가 관련소송에서도 법원은 이 사건 부대약정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규정에 해당하거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거나 조합원 중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의 규정라는 취지의 원고측의 주장들에 관하여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을 당시 서울메트로에 재직 중인 모든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대약정은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취지를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특히 차등적 정년 연장제도를 도입한 이 사건 부대약정은 그 내용으로 보아도 당시의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서 수긍할 만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4585

판결선고

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