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가단5336280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첫째 F으로부터 '대출을 위하여 대표이사 사임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에 속아서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는 앞서 본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사임 일시 기재와 달리 2010. 2. 1. 비로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법인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인 2009. 7.부터 2010. 1.까지의 7개월 분의 정기상여금 10,22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둘째 피고 B이 피고회사의 자사주 16,000주를 원고 명의로 불법이전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납부한 취·등록세 15,536,670원의 50%인 7,760,000원 및 증권거래세 납부액 3,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셋째 피고들이 2009. 12. 15. 전임대표에 대한 예우로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던 피고회사 소유의 J 에쿠우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서류와 차량열쇄를 E에게 넘겨주어 그의 절취를 방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2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상의 합계금 45,080,000원(= 10,220,000원 + 7,760,000원 + 3,100,000원 + 2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 68, 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월급여로 6,000,000원을 연상여금으로 27,0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르면 7개월간의 상여금은 15,750,000원(= 27,000,000원 ÷ 12 × 7)에 상당하게 될 것이고 원고는 그중 10,220,000원(= 2009 상반기 상여금 지급액 8,764,800원 ÷ 6 × 7)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설사 위와 같은 상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상여금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1호에 따라 그 시효기간이 3년이거나 혹은 상법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시효기간이 5년일 것으로, 그 지급기일이 가장 늦게 도달한 2010. 1.월분 상여금지급채권에 대하여 보아도, 이 사건 소는 그 지급기일인 2010. 1. 31.부터 적어도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5. 10.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상여금지급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6. 승소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5444402호로 임금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6. 승소하고 2014. 2. 7.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하여 별도로 지급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1.분 월급여 6,000,000원 지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것으로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건 소송과는 소송물이 상이하여 어느 모로 보아도 위 소송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중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09. 10. 1.경 자신이 매수한 주식 중 16,000주를 피고회사 자사주로 편입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증권거래세로 2009. 11. 10. 3,100,000원(2009. 10. 1. 자사주편입에 대한 세금으로 보인다)을, 2011. 2. 25. 각 1,550,000원씩 2회 합계 3,1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010. 12. 13. 취득세(기타)로 과세대상란에 "세무조사추징분(피고회사 과점주주 53.675%), 토지 (454,960,626), 건물(43,942,428), 차z"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납기내 금액으로 15,536,670원을 고지받은 사실, 위 "세무조사추징분(피고회사 과점주주 53.675%)"는 기존 2009. 10. 1.편입한 자사주 16,000주의 양도양수계약이 2009. 11. 20. 취소되어 16,000주가 다시 원고명의로 되는 바람에 원고가 42,94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됨에 기인한 사실, 원고는 위 납부고지 이전인 2010. 11. 8. 소외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이 과점주주로 되어 세금을 부과받을 예정인데 이에는 원고를 비롯하여 E 및 피고 B도 공동책임을 져야 하므로 세금을 공동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F, 원고, 피고 B인 각 5,2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그 후 2010. 10. 14. 다시 위 16,000주 중 8,000주를 I에게, 나머지 8,000주를 피고회사에 이전하여 위와 같이 2012. 2. 25. 다시 증권거래세 합계 3,10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우선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회사의 자사주 16,000주에 대한 2009. 11. 20.자 양도양수계약 취소가 원고의 목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사문서위조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루어 진 것으로, 위조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를 갑 제7, 27, 30,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도 자사주 정리에 원고의 통장과 목도장이 필요하다는 피고 B의 말을 듣고 이를 넘겨준 사실은 인정하는 듯하고, 2010. 11. 8.자 내용증명에서도 원고 자신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2010. 12. 13. 부과처분은 원고가 과점주주인 점 이외에 토지, 건물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그 부과금액 전체가 과점주주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도 보이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과점주주 추징금의 1/2이 아닌 1/3만 분담을 요구한 바 있는등 분담에 관하여 최소한의 합의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고, 소외인들외에 피고들도 증권거래세의 50%를 부담하기로 한 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 11. 31, 46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09. 9.경 피고회사 주식을 2009. 10.경 피고 B에게 매도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B이 2009. 12. 1.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였고, 피고들은 2009. 12. 15. 이 사건 차량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전관예우차원에서 무상양도할 것을 약정한다고 확인[단, 2011. 7. 27.자 피고 B의 진술서(갑 제8호증의2)에는 E과 원고가 협의하여 이전등록을 한다고 하여 명의변경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나, 이는 갑 제8호증의 1에서 명백히 원고에게 이전을 약속한 점과 상반된다] 한 사실, 그러나 그후 E과 원고, 피고 B 사이에 주식 매매대금 등이 정산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로 인한 자동차세 등이 피고회사에 계속 부과되자 피고 B은 원고 및 E에게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면서 2011. 4. 25.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한 제반 서류(E 이름이 인쇄된 위임장, 피고회사 인감증명서, 피고회사 및 E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등)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사실, 그럼에도 E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1. 5. 9.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취거한 후 2011. 5. 25. 소외 K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해 준 사실(K은 2011. 8. 8. 언제든지 보관 중인 이 사건 차량의 제출을 명하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직원을 시켜 향후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을것을 전제로 원고가 점유·사용하던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7413호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되어 2012. 9. 14. 확정된 사실, 원고는 E을 상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으므로24,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가단5054973 판결로 이 사건 차량이 원고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피고회사는, 자동차세가 피고회사에 계속 부과되는 등 사정으로 원고 및 E에게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상양도하여 줄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E 명의의 이전등록서류를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타에 처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역시 인정되는바 이는 E의 절도라는 불법행위를 방조 내지 이에 가담하여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의 시가는 24,00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4,000,000원 및 K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해 준 2011. 5. 2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6280

판결선고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