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538156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경영지원 전반을 책임지는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서 B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회생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직책이 상무인 점은 맞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입사하고 상무로 재직하면서 동일하게 자금 및 전산 업무를 담당한 점, 원고의 상사로 등기이사인 경영관리부문장이 따로 있고, 원고는 그 부분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의 임명 또는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508,24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8.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