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61697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 6. 피고의 채권추심원(계약기간: 6개월)으로 채용된 후 반복적인 재계약(각 계약기간: 6개월)을 통하여 2015. 2. 1. 퇴직할 때까지 5년 남짓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계약의 형식은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이었으며 그 안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하 '이 사건 신분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는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별로 현재까지의 입금액과 말일까지의 입금예상액 등이 기재된 '금월회수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정기적으로 '채권점검표'를 만들어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각각의 미관리사유를 적어내도록 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의 월별 회수금액 등이 기재된 '실적정산확인서'를 만들어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속한 중앙1팀의 팀장 C을 통하여 「장기 미관리 채권은 실채무자와 통화한 후 전산 등재할 것, 법조치 및 방문활동을 강화할 것」 , 「채권관리지표 현황을 참조하여 부족 항목의 목표(전화통화 200건 이상, 방문 20건 이상, 법조치 3건 이상, 90일 이상 미관리 20% 이하, 해지종결 30건)를 채울 것」 , 「이달 실적이 대체로 저조하니 분발할 것」 , 「90일 이상 미관리 현황을 참조하여 20% 이내로 관리할 것」 , 「집중근무시간을 준수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정규직원인 D 과장을 통하여「오늘, 내일 7시까지는 업무를 하라」, 「현재 미관리(90일 동안 활동이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그 대상임) 채권비율이 월 초보다 많이 높아졌으니 확인하여 활동이력을 등록하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출장일 전일 18:00까지 출장일자, 출장지, 출발시간 및 귀사시간, 출장목적 등을 기재한 '현지출장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책상, 전화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또한 우편발송비와 일정한 기준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원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변동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팀(파트)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전산에 기록되는 통화 및 방문내역, 미관리 채권비율 등 이른바 활동량을 기준으로 신규채권을 배정받았고 만약 기본적인 활동량에 미달하면 기존에 배정된 채권의 환수는 물론이고 신규채권의 배정마저 중단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추심실적 향상을 위하여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며 이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채용되었지만 이후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하여 5년 남짓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거나 이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커 보인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퇴직금의 범위

원고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2014년 11월분 139,567,572원, 2014년 12월분 6,460,667원, 2015년 1월분 707,565원 합계 146,735,804원이고, 원고가 2012년과 2013년에 지급받은 연간 임금은 각각 35,931,643원, 26,269,63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14년 11월분은 위 각 연간 임금보다도 더 많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2012년 1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월 임금 중 최고액은 위 2014년 11월분 및 2014년 12월분을 제외하면 2012년 1월분인 6,349,315원에 불과하며, 게다가 원고가 퇴직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은 172,651,733원(= 2014년 2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합계)인데 그 중 위 2014년 11월분이 80% 남짓을 차지하고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위 방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재직기간(2010. 1. 6.부터 2015. 2. 1.까지 5년 27일)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42,386,191원[= 위 1일 평균 임금 278,455원 × 30일 × (5년 + 27일 / 365일)]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