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합2183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시행일을 2010. 12. 16.로 정한 것은 임금인상분에 관하여 개정된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일 뿐,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에 관하여도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소급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은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이 2012. 1. 13. 이후부터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 기간 동안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 역시 2011. 12.분 기본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전제로 2012. 3. 분 기본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2011. 9. 1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의 근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부칙 규정들의 해석을 종합하면,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은 소급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기본상여금은 연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미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기본상여금 각 연 300%를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는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이 도래하여야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이 노동조합의 총회결의 및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노동조합은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원고들 역시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상당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고, 원고들이 이제 와서 2011. 12.분 기본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은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 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2011. 12. 15.에 2011. 12.분 기본상여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각 부칙 제1조에서 위 개정안의 시행을 2010.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부칙 제1조는 기본급, 직능급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인상분을 2010. 12. 16.부터 소급하여 지급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보일 뿐이고(이러한 점에서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은 임금인상분을 각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에 관하여는 2010. 12. 16.부터 이를 소급적용하여야 할 근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3항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은 기본상여금의 변경된 지급방식의 소급적용을 전제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인다.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2. 3. 15.부터 같은 해 6. 14.까지 및 같은 해 9. 15.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퇴직한 근로자들(이하 '2012년도 퇴직자들'이라 한다)에 한하여만 기본상여금 7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에서 상여금 지급방식의 소급적용을 전제하였다면,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1. 12.분 기본상여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위 2012년도 퇴직자들에 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12년도 퇴직자들에게 위와 같이 기본상여금 75%를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하면 2012. 3. 15.부터 같은 해 6. 14.까지 퇴직자의 경우 150%, 같은 해 9. 15.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퇴직자의 경우 300%의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각 75%, 225% 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된 2012년도 퇴직자들의 불이익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개정된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이 소급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1. 9. 1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의 근태계산기간 중 근태상황을 2012. 3.분 상여금의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가 개정된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이 소급적용되는 것을 의도하였다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의 지급기일이 같은 해 12. 15.이 되고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그 이후인 2012. 1. 13.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당시 위 2011. 12.분 기본상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던바, 피고는 충분히 2011. 9. 1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의 근태상황을 반영하여 2011. 12. 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고 2011. 12. 분 기본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채 위 해당 기간의 근태상황을 2012. 3.분 기본상여금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개정된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이, 매년 3월, 9월에 기본상여금 각 150%를 지급받는 것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기본상여금 각 75%를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되어, 2011. 12.분 기본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셈이 되고(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상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불이익으로 평가될 뿐이다), 또한 일부 기본상여금의 지급이 3개월 정도 늦추어진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가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개정함으로써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동의절차 이행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기 및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상 기본상여금의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변경은 유효하다.

피고는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시행하기 전에 피고의 노동조합에게 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대비표를 첨부한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안)'을 송부하여 이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위 문서에는 기본상여금의 지급방식 변경에 관한 조항 및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 3항의 문언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은 2011. 12. 23. 위와 같은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안)'의 '합의'란에 서명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피고의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이 서명한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 규정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었고,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2012년도 퇴직자들에 한하여 기본상여금 75%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노동조합은 매년 3. 15.부터 같은 해 6. 14. 사이 및 매년 9. 15.부터 같은 해 12. 14. 사이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근로자들 중 2012년도 퇴직자들에 한하여만 기본상여금 75%의 지급을 추가로 보장한 것은,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2012년에 한해서만 위와 같은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그러한 불이익을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이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에 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11. 12.분 기본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노동조합이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동의한 것이, 근로자들에게 기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상여금을 연 300% 지급받는다는 점은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개정 전과 후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기본상금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6. 15.부터 같은 해 9. 14. 사이 및 매년 12. 15.부터 다음해 3. 14. 사이에 퇴직하는 경우, 개정 전에 비해 기본상여금을 각 75%를 더 지급받게 되어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이 더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노동조합 규약 제20조 제1항에 기하여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위와 같은 기본상여금 지급방식의 변경에 관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면서 총회 결의를 거친 바 없으므로,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는 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4년 임금협상안에서 2011. 12.분 기본상여금의 지급을 동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25.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 실무위원회에서 '회사는 2011년도 기본상여금 75%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정부 노력을 한다. 회사에서 시도했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재논의한다. 조합은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최고 조치한다. 단, 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회사가 적극 지원한다'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정부와의 협의 하에 예산을 증액하여 원고들에게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1. 12.분 기본상여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